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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속도전' 주문…"모든 행정 병행, 문제되면 입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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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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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서남권 반도체 점검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전을 강조했다
  • 행정·토지 취득·기저전원 문제를 병행 처리하고 지방정부 역량과 기업의 구체 요구를 당부했다
  • 8월 반도체법 시행에 맞춰 특별위원회와 추가 회의를 열어 국토균형발전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와대, 메가프로젝트 전담팀 구성"
"기업, 필요 사항 직설적으로 요구하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3대 메가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실현을 위해 '속도전'을 강조하며 기업들이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행정 절차 간소화, 입법 추진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충무관에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우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고,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준비되고 있다"며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인데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로 결판이 난다. 그야말로 오직 속도전"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토지 협의 취득으로 시간 낭비 말라"

이 대통령은 특히 행정 절차에서 불필요한 낭비가 없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행정을 보면 A절차가 끝나면 B절차, 그 다음 C절차, D절차 이렇게 순차적인 게 당연시된다"며 "통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어차피 할 일이라면 절차 때문에 시간이 낭비되지 않게 불법이 아닌 한 모든 절차를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문제가 된다면 입법을 통해 해결하라"고 덧붙였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낭비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토지 취득 과정에서 '알 박기' 때문에 협의한다고 시간을 소요하다가, 마지막에서야 (토지를) 강제 수용하지 않나"라며 "토지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하라. 협의 취득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정부의 역량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프로젝트는 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교육, 문화, 주거 등의 정주 여건을 제대로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한데 행정 절차의 인허가 상당 부분을 지방 정부가 맡는다"며 "지방정부의 역량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메가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향해 "기저 전원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한다"며 "재생에너지가 많지만, 기저 전력 우려도 있으니 (정부는) 선제적으로 해결을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후에너지부가 관련이 많을 텐데 관심을 갖고 효율적인 방법을 설계해 달라"며 "청와대도 메가프로젝트 전담팀을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후 경남 진주시 경상대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7.03

◆ "부처, 추진 일정 명확히 제시하라"

이 대통령은 기업들에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필요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달라"며 "체면을 차린다고 어렵거나 추상적으로 요구하지 말고 직설적으로 해달라.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필요한지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 역시 추진 일정을 두루뭉술하지 않고 명확하게 제시하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정부는 오는 8월 반도체법이 시행되는 동시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와 함께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회의를 하겠다"며 "이번 일은 대한민국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이다.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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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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