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임죄 폐지' 추진에 진보 시민단체 "즉각 철회하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와 여당이 형법의 배임죄를 폐지하고 별도의 처벌조항 대체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배임죄가 재벌총수의 사...
2025-10-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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