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미국, 한국에서도 발빼겠다?...트럼프의 글로벌 방위비 압박

기사입력 : 2019년12월04일 16:10

최종수정 : 2019년12월04일 16:10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동맹들을 향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단 안전 보장 기구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창설 70주년을 맞이해 정상회의에 참가해 나토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한데다가, 주한 미군을 거론하며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높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상대를 가리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 행보에 미국 정가는 과한 요구라고 지적하며 동시에 동맹 약화를 우려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 美 나토 지출액 감축에도 만족 못해...'동맹국들 더 내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시기부터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이 적다며 불만을 표시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 압박에 유럽과 캐나다 등 동맹국들은 증액을 약속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유럽과 캐나다가 2019년 방위비 분담금을 4.6% 증액했다고 밝히며 2020년 말까지 2016년 이후 추가 투입된 방위비가 13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했다.

게다가 나토는 트럼프 대통령 달래기 조치로 오는 2021년부터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감축하기로 했다. 미 공영 라디오인 NPR에 따르면 당초 미국은 나토 예산 가운데 22%를 부담하고 있었지만, 16% 수준으로 줄일 예정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나토 창설 70주년 정상회의에서 동맹국 정상들을 상대로 방위비 압박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만나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지출을 당초 합의한 GDP 2%에서 4%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 문제까지 엮으며 압박을 가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등이 나토 방위비를 충분히 부담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며 이들에게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이에 미국 정치가에서는 동맹 파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맡았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모건스탠리 투자자 모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완전한 고립주의'에 빠져 미국이 나토를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전임 국무부 관료인 아만다 슬로트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민을 불안하게 했고 연임에 성공하면 더욱 거리낄 것이 없어질 것"이라며 볼턴의 발언에 공감을 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백악관 고위 관료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 대화에서 나토 탈퇴 의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 표했다고 보도했다.

◆ 한미 방위비 협상 시점에 '주한 미군' 거론...美 하원 "5배 증액 요구 과해"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우방인 한국과 일본에도 압박을 넣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의 조찬 회동 이후 주한미군 전부를 계속 주둔시키는 게 미국의 안보이익에 부합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 "그건 토론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보호하는 데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 우리는 그들(한국)이 상당히 더 내는 게 공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방위비분담 4차 협상에 즈음하여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03 mironj19@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양국이 미국 워싱턴에서 내년 이후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할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4차 회의에 돌입한 가운데 나왔다. 시점을 고려했을 때, 방위비 분담 협상의 지렛대로써 주한 미군 감축 카드를 내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으로 약 70조원이 적당하다고 주장해왔다는 후일담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는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의 연설문비서관 가이 스노드그래스가 지난 10월 29일 공개한 신간 '선을 지키며 : 매티스 장관 당시 트럼프 펜타곤의 내부'를 통해 공개된 내용으로, 저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미군 주둔에 드는 비용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CNN이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연간 분담금을 현재의 5배에 달하는 6조원까지 증액하길 바란다고 보도했다.

미 하원은 이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4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과 엘리엇 엥겔 외교 위원장은 각각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미군의 해외 주둔 비용은 공정하게 해야하지만 현 수준의 5배가 넘는 증액 요구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한의 도발이 증대되고 중국의 힘이 커지고 있어 한·미·일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불필요한 균열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도 미군 주둔 비용 등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미국을 도와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과 일본이 이미 상당한 방위비를 지출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을 비판했다.

WP에 따르면 2019년 방위비 협정에 따라 한국은 국방부 예산 20%에 해당하는 8억9300만달러(약 1조667억원)를 지불하기로 했다. 일본의 경우 최근 2014년 협상 내용에 대해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지난 2002년 방위비의 75%를 지출했고 훈련이나 무기 구입 비용은 빠져 있어 사실상 더 높은 비중을 부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매체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방위비 증액 요구가 결국 동맹국들에게 신뢰를 잃게하고 대미 협력의 대안을 찾게 한다고 꼬집었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