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강화…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 이 외에도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공정거래법 등에서 기업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형벌 부과...
2025-12-30 08: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