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양주시는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에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 규모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근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규제때문에 지역 발전이 제한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지원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산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3일 행정안전부가 제정·시행한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르면 양주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4개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 제1권역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기반시설과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기 남부 대도시들과 같은 권역에서 정부 지원을 두고 경쟁하게 됐다.

그러나 현행 산정 기준에는 개발제한구역 비율이나 규제 정도 등 지역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이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시가 제시한 2025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시 전체 면적의 24.5%는 개발제한구역, 41.5%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같은 규제로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장흥면과 양주1·2동 등 일부 지역은 전체 면적의 9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양주시는 대규모 택지개발과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지만 광역교통망과 문화·체육·의료시설 등 주요 생활 기반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양주시는 지역별 규제 수준과 발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이 수도권 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덕영 양주시장은 "지방우대지수가 균형발전의 취지에 부합하려면 각종 규제로 인한 특별희생이 산정 기준에 반영돼야 한다"며 "이는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지역 간 불리한 여건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규제에 따른 피해와 발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지자체 간 갈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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