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양주시의회가 비법정도로 관리·정비를 위한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양주시 공공의료원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했다.

양주시의회는 9일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국가의 의무이행 요구 건의안'과 '양주시 공공의료원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잇달아 채택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비법정도로는 지목상 도로가 아니거나 개인 소유 토지에 조성됐지만 주민들이 오랜 기간 공공 통행로로 이용해 온 길을 뜻한다.

양주는 농촌 취락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면서 마을과 마을, 주거지와 농경지를 연결하는 비법정도로가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신도시 개발과 토지 거래 증가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주민의 통행권이 충돌하면서 관련 분쟁도 늘고 있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양주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0월 기준 양주시 도로 3만1692필지 가운데 37%인 1만1776필지가 사유지다. 최근 5년간 비법정도로와 관련해 제기된 민사소송은 21건이며 이 가운데 13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비법정도로의 관리·정비·보상 기준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법률은 마련돼 있지 않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도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정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현호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비법정도로 관리는 주민의 통행권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함께 지키는 국가의 기본 책무에 관한 문제"라며 "국가가 우선순위를 정해 우회로가 없는 유일한 통행로와 통학로, 소방차 진입로 등 시급한 도로부터 매수하고 보상 기준을 법률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주시의회는 지난해 5월에도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심사와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양주시의회는 양주시 공공의료원의 조속한 추진도 촉구했다.

양주시는 옥정·회천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 인프라와 응급의료체계는 도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중증질환이나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민들이 의료기관을 찾아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양주시 공공의료원은 응급의료와 분만, 소아진료, 감염병 대응 등 민간 의료만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고령자와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주시는 부지 확보 계획과 경기도의 광역 공공의료 확충계획을 포함한 공공의료원 건립 사업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양주시는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을 2030년 착공해 2033년 개원하는 방안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수 의원은 "정부와 경기도는 양주시의 인구 증가와 생활권 확대, 수도권 북부의 취약한 의료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료원의 설립 방식과 규모, 진료 기능, 재원 조달 방안을 서둘러 확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sj737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