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하며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수사기관이 야당 등을 겨냥해 사건을 수사·기소하는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이 당시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강압 수사, 강압 감사, 표적 수사, 왜곡된 법리 구성, 증거 조작, 선택적 증거 채택 등을 통해 이른바 조작 수사, 조작 기소를 자행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관련 뇌물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가 포함됐다.

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군사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을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박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이재명 독재공화국이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이렇게 첨예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조정하는 것"이라며 "여전히 민주당 편을 들 것 같으면 왜 당적을 버리고 국회의장을 하나. 차라리 민주당으로 돌아가서 대통령 정무특보를 하라"고 비판했다.

다만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은 오는 6일 오후 4시께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법안 표결 처리를 강행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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