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남경찰청이 25일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제를 시행했다.
-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장치 차량만 몰 수 있다.
- 무단운행·조작·대리측정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장치 미설치 차량 운전·대리 측정 시 징역형 또는 벌금
[홍성=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경찰청은 오는 25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본격 적용된다고 8일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면허 취득 제한 기간이 끝나더라도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
장치 설치 의무기간은 해당 운전자에게 적용된 기존 면허 취득 제한 기간과 같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차량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불어넣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기준치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막는다.
다른 사람이 대신 측정하는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안면인식 카메라를 통한 운전자 본인 확인 기능도 갖췄다.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은 운전자가 방지장치가 없는 차량을 몰거나 장치를 임의로 해체·조작한 차량을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운전자를 대신해 호흡 측정을 해주는 사람에게도 같은 처벌이 적용된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술을 마신 운전자가 아예 차량을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예방 장치"라며 "장치 미설치와 대리 측정 등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상습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