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 접경지역으로 양양군을 새로 지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정·행정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8일 강릉시의회에서 열린 제263차 월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양군 접경지역 신규지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양양군이 분단 이후 국가 안보와 국방을 위해 장기간 희생을 감내해 왔지만 접경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관련 재정·행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양군은 긴 해안선을 따라 군부대와 경계시설이 배치되면서 군사시설 보호 및 개발 제한 등의 영향을 받아 왔으며, 이로 인해 주민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에 제약이 지속돼 왔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양양군이 광복 이후 38선 이북에 편입됐다가 한국전쟁 정전협정 이후인 1954년 대한민국에 편입된 수복지구라는 점도 부각했다.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비슷한 역사적 배경을 지닌 지역 대부분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과거 양양군 일부 지역이었던 속초시도 2025년 접경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는 것이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비무장지대(DMZ)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NLL)과 맞닿은 시·군, 민간인통제선 이남 시·군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접경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협의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3년 발간한 '접경지역 지정 기준 검토 및 재정·규제 특례 발굴' 보고서를 근거로 양양군 일부 지역의 지정 가능성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양군 서면 한계령~중청봉 일대는 비무장지대 인접 지역인 인제군 서화면 기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23.6㎞에 위치해 정부가 적용한 '민간인통제선 이남 25㎞ 이내'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제군과 행정구역상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 요건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양양군은 인제군 행정구역이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특수성 등을 이유로 최종 접경지역 지정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행정구역의 형태만으로 양양군의 실제 접경성과 국가 안보를 위해 감내해 온 희생을 판단하는 것은 접경지역 지원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며 "2025년 속초시와 경기 가평군이 신규 지정된 만큼 동일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 간 형평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접경지역 지정은 군사적 경계나 대상 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분단 과정에서 형성된 역사적 특수성, 주변 접경지역과의 지리적 연속성, 안보 규제에 따른 지역발전 제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에는 양양군의 접경지역 조속 지정과 함께 국가 안보를 위해 장기간 규제와 개발 제한을 감내한 지역의 균형발전 및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등 실효성 있는 재정·행정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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