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금융당국이 '코리아 프리미엄' 정착을 위해 장기 투자자금 유입 기반을 확대하고 코스닥 시장 구조 개편에 나선다.

국내외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투자자 보호와 주주환원 관련 제도 개선을 평가하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장기 기관투자자 육성, 기업의 자본배분 원칙과 정보 접근성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Korea Premium Weeks 2026'의 자본시장 관련 세션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자본시장 개혁 방안', '기업지배구조 개선 성과와 발전 방향', '외환시장 개혁 방안'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 장기투자 기반 넓히고 코스닥 재편…시장 전문가 "제도 넘어 실행 중요"

'자본시장 개혁 방안'에서는 장기 투자자금 유입 확대와 코스닥 시장 구조 개편 등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과 함께 제도 개선을 실제 시장 변화로 연결하기 위한 과제가 논의됐다.

변제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정부가 신뢰, 주주 보호, 혁신, 시장 접근성 등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향후에는 '우리아이 자립펀드'와 '생산적 금융 ISA' 신설, 퇴직연금 기금화 등을 통해 장기 투자 기반을 확대하고 코스닥에는 우수 기업 중심의 별도 세그먼트인 '코스닥 셀렉트'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변 국장은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코스닥 셀렉트라는 별도의 세그먼트를 신설해 기관투자자의 자금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겠다"며 "충분히 듣고 소통하겠지만 개혁은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캐피털그룹의 위니 콴(Winnie Kwan) 수석투자책임자(PIO)는 상법 개정과 스튜어드십 프로그램 등이 소수주주의 권리와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의 자본시장 개혁 사례를 들어 정책의 지속성을 강조하면서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등 기업의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제언' 패널토론에는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과 프랭크 캐럴(Frank Carroll) 오크트리캐피털 매니징디렉터, 스티브 선(Steve Sun) 모건스탠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매니징디렉터, 리처드 위더스(Richard Withers) 뱅가드 국제공공정책 총괄 등이 참여했다.

정준혁 교수는 "지금부터는 시장과 투자자 그리고 경영자의 시간이 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밸류업 공시와 유상증자, 기업공개(IPO) 등에서 예측 가능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섭 실장은 전체 주주의 가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이사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가 충돌하는 인수합병(M&A)이나 자본거래 등에 대해서는 독립이사 중심의 특별위원회가 사전에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승우 센터장은 기업의 성장이 주주의 장기 이익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자본을 생산적으로 사용하고 그 성과를 주주와 나누고 투자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을 때 코리아 프리미엄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업의 IR 확대와 중소 혁신기업에 대한 리서치 확대를 주문했다.

해외 기관투자자들은 정책의 일관성과 시장 접근성 확대를 강조했다. 프랭크 캐럴 매니징디렉터는 기업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시장에 명확하게 알리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스티브 선 매니징디렉터는 장기 투자자 기반과 글로벌 투자자의 한국 기업 투자 경로 확대를, 리처드 위더스 총괄은 지배구조의 예측 가능성과 시장 신뢰, 정보 접근성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효섭 실장은 장기 투자자 중심의 시장 구조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코스닥 활성화를 세 가지 과제로 꼽았다. 그는 "상장 중심 시장에서 성장 중심 시장으로 바꿔야 한다"며 부실기업 퇴출과 리서치 커버리지 확대, 연기금 벤치마크 개편 등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시장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지배구조 개선 '제도에서 실행으로'…이사회·기관투자자 역할 강조

'기업지배구조 개선 성과와 발전 방향'에서는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실제 기업의 의사결정과 시장 관행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데 논의가 집중됐다. 이사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기관투자자의 주주 관여, 해외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여건 개선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김진성 한국ESG기준원 ESG평가본부 본부장은 '한국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과 성과'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난 2024년 이후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 밸류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반주주 보호와 주주환원, 이사회 독립성,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자사주 소각 규모도 2023년 4조8000억원에서 2025년 21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기업의 투자와 현금 보유, 주주환원 등 자본배분은 이사회가 판단해야 할 핵심적인 의사결정"이라며 "이사회 중심의 자본배분 체계를 구축하고 영문공시 확대 등을 통해 해외 투자자의 정보 활용성과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화신 APG Asset Management 책임투자·스튜어드십 이사는 상법과 자본시장 관련 법 개정으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앞으로는 기업과 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기업은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한편 투자자는 의결권 행사를 넘어 기업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인게이지먼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의 도약' 패널토론에는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민수 금융위원회 사무관, 안유라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이사 겸 한국 리서치 총괄, 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책임투자전략센터 센터장,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 이영진 S&P글로벌 이사가 참여했다.

안유라 이사는 상법과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영문공시 개선 등을 계기로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해외 기관투자자들도 국내 투자자들만큼 동등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며 해외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여건과 제도 개정 과정에서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왕겸 센터장은 "지금은 투자자들의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제도가 실제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기업과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주총회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문제를 개선해 의결권 행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영진 이사는 한국 기업들이 투명성과 공시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반면 이사회 감독과 리스크·위기관리에서는 개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코리아 프리미엄은 몇몇 소수 기업의 변화로 이뤄질 수는 없다"며 "한국 시장 전체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춘 본부장은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에 전자주주총회가 의무화되는 점을 언급하며 외국인 주주의 의결권 행사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미 움직이고 있다"며 상법 개정과 집중투표제, 전자주주총회 등이 맞물리면서 일반주주와 기관투자자의 영향력도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민수 사무관은 최근 제도 개편 이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사주 소각 시 해당 자사주의 당초 취득 목적까지 공시하도록 하는 등 공시 제도를 보완했으며 전자주주총회 시행이 주주총회 분산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외환시장 개혁 방안'에서는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과 원화 국제화를 위한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도종록 재정경제부 외화자금과장은 2024년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도입에 이어 올해 7월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하면서 일평균 외환시장 거래량이 지난 2024년 하반기 110억달러(약 15조원)에서 올해 8월 190억달러(약 26조원)로 늘고 야간 거래 비중도 17%에서 33%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원화 계좌 없이도 결제할 수 있는 원화 결제 시스템도 이달 시범 운영을 시작해 내년 1월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도 과장은 "궁극적으로 원화가 해외에서도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거래 인프라와 원화 수요·공급 확대, 위험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원화 국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