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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의원 추석나기] "갈비 굽고 민심 듣고 국감 준비"…지역 의원보다 '바쁘다 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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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비례대표 의원들이 추석 연휴 일정을 전했다.
  •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 민심과 국감 준비를 병행했다.
  • 국민의힘·조국혁신당·개혁신당도 국감·지역 챙겼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비례의원 46명 전원 전화 돌렸더니
가족·성묘부터 지역 민심 청취까지
10월 국감 앞두고 연휴 '국감 모드'
사실상 연휴 반납하고 출근 '열공'
28년 총선 조기 채비 나선 의원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고향에 갈까, 국회에 나갈까, 지역 민심을 살필까."

추석 연휴를 앞둔 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의 고민이 다시 시작됐다. 명절 기간 내내 자신의 지역구에서 국민들을 만나고 각종 행사에 참석할 일정이 빼곡한 지역구 의원들과 달리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명절은 일정 고민과 함께 향후 정치 행보를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8년 총선을 1년 7개월여 앞두고 여야 비례대표 의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추석 연휴를 보낼 예정이다. 지난 22~23일 22대 비례대표 의원 46명 전원에게 연락해 추석 일정을 물은 기자에게 절반의 의원이 기쁜 마음으로 일정을 전했다.

대부분 오는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를 앞둔 만큼 '국감 모드'에 돌입했지만 연휴를 활용해 지역 주민들을 만나거나 출마를 염두에 둔 지역을 둘러보겠다는 의원들도 눈에 띄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명절을 앞두고 있어 의원들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밝은 목소리로 추석 계획을 전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민주당 비례의원들, '예비' 지역구 일정부터 국감 준비까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들은 대체로 지역 활동과 국감 준비를 병행할 예정이다.

의사 출신으로 경기 이천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윤 의원은 광주가 고향이지만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이천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을 전망이다. 이천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3선 의원 송석준 의원의 지역구다.

김 의원은 "연휴 기간엔 거의 이천에 머무를 것 같다"며 "농산물직거래시장과 전통시장에 가서 주민분들도 만나고  119구급상황센터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3월 의원직을 승계받은 김준환 의원은 고향인 대전을 찾기보다 국감 준비에 집중 한다. 그는 "외교통일 분야 국감 자료를 살펴보고 공부하거나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그래도 잠시 시간이 난다면 서울에 와계신 어머니와 동생을 만나려고 한다"고 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뉴스핌TV '정국진단'에 출연해 노동절 대체휴무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절 제정법 개정안'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박홍배 의원은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으로서 부산 민심 챙기기에 나선다. 박 의원은 "추석 전날까지 부산에서 주민들께 인사드리고 소통하다 추석 당일에는 성묘도 하고 조상님도 찾아뵈려고 한다"며 "이후엔 국감 준비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이 고향인 이주희 의원도 짧은 추석 연휴를 국감 준비에 쓰기로 했다.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만큼 연휴에도 정치 현안을 살펴야 한다.

이 의원은 "이번 추석은 길지 않아서 국감 준비에만 매진할 예정"이라며 "그래도 잠깐 시간이 난다면 오랜만에 가족 ·친척들과 시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핌DB]

◆국민의힘 비례의원들 "야당 의원으로 국감 준비 총력"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들은 국감 준비와 함께 민심 청취, 가족과의 시간을 병행할 예정이다.

고향이 부산이지만 일곱 살 때 상경했다는 김건 의원은 "우리집이 큰집이라 이번 추석에는 지금 살고 있는 서울 집에 오랜만에 친척들이 다 같이 모여 시간을 보낼 예정"이라며 "외교통일위원회 국감 준비도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했다.

노동계 몫으로 원내 입성한 김위상 의원은 "연휴 기간에도 노동계 인사들을 계속 만나 현장 목소리도 듣고 행사도 참석할 예정"이라며 "추석 당일엔 고향인 경북 청송을 찾아 가족들과 성묘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 1월 국회에 입성한 이소희 의원은 첫 국감을 앞두고 연휴를 사실상 반납한다.

이 의원은 "아무래도 첫 국감이다 보니 국감 준비에 주력하려고 한다"며 "어머니와 아버지께 양해를 구하고 본가에 가는 대신 내내 출근할 예정이다. 준비를 잘해놔야 연말도 마음 편하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보윤 의원은 국감 준비와 당무를 병행하면서 민심 청취에도 나선다.

최 의원은 "국감 준비와 브리핑도 계속 하면서 평소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도 드리고 민심 청취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TV]

최수진 의원도 원내수석대변인으로서 연휴에도 언론 대응에 나선다. 최 의원은 연휴 기간 4일 중 3일이 당번이다.

최 의원은 "연휴에도 내내 언론 대응하고 특별한 이슈가 생기면 국회 출근할 예정"이라며 "국감 준비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인 한지아 의원은 의료계 인사들을 만나 의료 공백을 살핀다. 한 의원은 "의료계 인사들과 만나 추석 연휴 동안 지역 의료 공백이 없도록 부탁하려고 한다"고 했다.

고향이 강원 춘천인 진종오 의원은 "오랜만에 강원도에 가서 부모님도 뵙고 성묘도 하려 한다"며 "올 추석이 짧기도 하고 연휴가 끝나면 바로 국감에 들어가야 해서 출근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긴 진 의원은 "새롭게 공부해야 할 것도 많고 특히 중대범죄수사청 이슈가 크다"며 "국감 준비를 철저히 해서 국민들께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의원은 연휴 동안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뵙는 한편 현안 대응과 국감 준비에 집중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어머니를 찾아뵙는 시간 외에는 국감 준비를 할 것"이라며 "특히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관련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어 이 부분을 국감과 연계해 준비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준형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추석 연휴를 앞둔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6.09.23 mironj19@newspim.com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비례의원들, 지역 민심에 가족 챙기기까지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지역 현장 방문과 국감 준비, 가족 챙기기를 겸하며 바쁜 연휴를 보낸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평소에 자주 연락드리지 못했던 원로와 어르신들께 인사드리고 고향인 청주도 잠시 다녀올 것"이라며 "그간 다 읽지 못했던 '평등사회 프로젝트' '반도체 특별 과외' '노무현 평전' 책들도 읽으려 한다"고 전했다.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선민 의원은 "연휴 내내 경기도 당원들을 만나 인사하고 지역 일정을 함께 보낸다"며 "오는 27일에는 정책위의장으로서 원내대표 기자회견에 배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양가가 모두 서울에 있는데 제가 맏며느리라 차례도 지내고 갈비도 직접 만든다"며 자신의 명절 구호로 "'양성평등한 명절 되세요'를 늘 강조한다"고 전했다.

원내대표의 중책을 맡고 있는 김준형 의원은 "연휴 기간 국감 준비를 진행하면서 정국 구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정춘생 의원은 "서울 시댁에 가서 잠깐 명절을 치른 뒤 국감 준비를 위해 국회로 출근할 예정"이라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고향이자 21대 국회 당시 지역구였던 대전 중구를 찾는 황운하 의원은 사실상 현역 지역구 의원에 준하는 행보를 이어간다.

대전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 의원은 "22대 비례대표가 된 이후에도 똑같이 지역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고향이라 형제 자매와 초·중·고 동창들도 살고 있다"며 전통시장 장보기와 대전역 귀성 인사, 지역 언론 인터뷰, 당원 티타임 등 빼곡한 일정을 소개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가족과 당무를 챙기는 동시에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둔 지역 탐색에 나선다.

최근 차기 총선에서 경기 수원정 지역구 출마를 밝힌 이 의원은 "당과 가족들을 챙긴 뒤 수원에 가서 시민께 인사도 드리고 미리 지역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며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를 시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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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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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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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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