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스핌] 조영석 기자 =  제천시 송학면 포전리 한우위탁단지사업 부지에 폐건축자재와 생활폐기물 등이 수년째 남아 있는 가운데 제천시가 최근 부지 소유 법인에 청결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간 폐기물이 방치된 만큼 과거 민원 제기 이후 제천시의 행정조치와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행정 예산이 투입됐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제천시 등에 따르면 문제가 된 부지는 약 3만여 평 규모로, 2022년부터 폐기물이 적치돼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후에도 일부 폐건축자재와 생활폐기물 등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천시는 최근 해당 부지 소유자인 화식한우법인에 폐기물 정비를 요구하는 청결명령을 내렸다.

청결명령은 토지 등에 폐기물이 방치된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 주체에게 일정 기간 내 정비·처리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조치다.

제천시는 법인 측에 폐기물 처리를 요청했으나 이행되지 않자 최근 법인 등록 이사 개인별로 행정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를 요청했으나 법인 대표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요구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는 법인 등록 이사들에게도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단계적으로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부지에 폐기물이 처음 반입된 시점과 반입 경위, 과거 정비 과정 등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부 주민들은 과거에도 해당 부지에 폐기물이 반입되는 모습이 목격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며 폐기물 발생 및 반입 경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거 폐기물 일부를 행정 예산으로 처리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실제 예산 집행 여부와 처리 규모, 당시 행정절차 등에 대해서도 확인이 요구된다.

지역사회에서는 최근 내려진 청결명령만으로 문제를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폐기물의 반입·투기 경위와 관리 책임, 과거 행정조치 및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주민은 "수년간 폐기물이 방치된 사실을 행정기관이 인지해 놓고도 그동안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마지못해 또다시 문제가 되자 경고조치 수준의 행정조치만을 내린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송학면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수년 전 발생한 사안이고 현재 담당 업무를 맡은 지 한 달 정도여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관련 서류를 확인해 당시 행정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현재 남아 있는 폐기물의 정비뿐 아니라 2022년 이후 폐기물 방치 문제가 제기된 과정과 제천시의 행정조치, 폐기물 처리 비용 및 집행 과정 등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제천시가 이번 청결명령을 시작으로 후속 행정절차에 들어간 만큼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이 실제 정비로 이어질지와 함께 과거 처리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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