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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33조원 늘어나면서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와 법인세뿐 아니라 증권거래세와 부가가치세까지 주요 세목이 고르게 늘면서 정부의 재정 여력이 지난해보다 개선되는 모습이다.

다만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여전히 84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 채무도 1338조원을 웃돌고 있어 세수 회복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 부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나라살림 적자 왜 줄었나…'지출 감소' 아닌 '수입 증가'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관리재정수지는 84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94조3000억원 적자와 비교하면 적자 폭이 9조9000억원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볼 때 주로 활용되는 지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를 다시 제외해 계산한다.

올해 상반기 통합재정수지는 43조9000억원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 68조6000억원 적자보다 24조7000억원 개선됐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같은 기간 25조7000억원 흑자에서 40조5000억원 흑자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이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9조9000억원 줄었다.

기획처에 따르면 6월 누계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19년 이후 가장 작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3년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적자가 어떻게 줄었느냐다. 올해 상반기 총지출은 425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6000억원 증가했다. 지출을 줄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늘린 셈이다.

그럼에도 재정적자가 축소된 것은 총수입 증가 폭이 지출 증가 폭보다 더 컸기 때문이다. 상반기 총수입은 38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1조3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 증가액과 총지출 증가액의 차이는 24조7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 개선 폭과 일치한다. 즉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개선은 '덜 써서'라기보다 '더 많이 들어와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 수입 증가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세수다.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은 223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원 증가했다. 전체 총수입 증가액 61조3000억원의 절반 이상을 국세수입 증가가 차지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증가액이 10조4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기획처는 성과상여금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을 배경으로 설명했다.

증권거래세도 지난해보다 5조2000억원 늘었다.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함께 올해 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이 각각 0.05%, 0.20%로 환원된 영향이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액 증가와 환급 감소 등의 영향으로 4조9000억원 증가했고, 법인세도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4조3000억원 늘었다.

세금 외 수입도 재정수지 개선에 힘을 보탰다. 상반기 세외수입은 28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조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130조6000억원으로 19조3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기금수입 가운데 재산수입은 지난해 상반기 23조5000억원에서 올해 40조5000억원으로 17조원 급증했다. 기금수입 증가액 19조3000억원 가운데 약 88%인 17조원을 재산수입 증가가 설명하는 셈이다.

◆ 세수 살아났지만 84조 적자…채무·조달금리도 '경고등'

정부 입장에서 세수 회복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다.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는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정부는 불용이나 기금 여유재원 활용 등을 통해 지출을 조정해야 한다. 반대로 세수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면 계획한 재정사업을 집행하면서도 적자 확대를 억제할 수 있다.

올해는 총수입 진도율도 54.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포인트(p) 높아졌다. 국세수입 진도율 역시 53.7%로 지난해보다 2.6%p 상승했다.

하지만 재정수지가 개선됐다는 사실과 재정의 구조적 문제가 해소됐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관리재정수지는 개선됐음에도 상반기에만 84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정부가 예상한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07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할 경우 정부의 일반적인 세입만으로 현재 지출 규모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구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올해 총지출은 추경 기준 753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결산 684조1000억원보다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상반기까지 이미 425조8000억원을 집행해 진도율 56.5%를 기록하고 있다.

결국 세수가 호조를 보이는 동안에는 적자 규모가 빠르게 줄어들 수 있지만, 세입 증가세가 둔화될 경우 다시 적자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재의 재정수지 개선이 세입 호조에 크게 기대고 있다는 점이 향후 재정 운용의 변수인 셈이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올해 기준 18.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5%)이나 주요국 대비 여전히 낮은 편이다. 사회보장부담률까지 합한 국민부담률도 OECD 평균을 밑돈다. 세수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국제적으로 보면 한국의 재정 여력 자체가 넉넉한 수준은 아니라는 의미다.

국가채무 역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6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338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8000억원 감소했지만, 지난해 말 1268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70조3000억원 증가했다. 국고채권 잔액이 68조3000억원 늘고 외평채권도 4조3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국민주택채권은 2조3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적자가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하더라도 적자가 계속되는 한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채무 잔액은 계속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1~7월 국고채 발행량은 141조1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63.1%에 달했다. 7월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도 4.07%로 6월 4.02%보다 상승했다.

금리 상승은 국채시장 전반에서도 확인된다. 7월 말 기준 3년물 유통금리는 3.703%로 6월(3.703%)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10년물은 4.091%에서 4.261%로 한 달 새 0.17%p 뛰었다.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잔액도 7월 한 달 동안 5000억원 줄어, 대외 요인에 따른 시장금리 변동성이 채무 관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세수 호조' 이후가 문제…재정건전성 회복 조건은

이번 월간 재정동향에서 읽을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는 분명하다. 국세수입과 기금수입이 크게 늘면서 총수입 증가 폭이 총지출 증가 폭을 넘어섰고,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모두 지난해보다 개선됐다.

하지만 이를 곧바로 재정건전성의 구조적 회복으로 연결하기는 어렵다. 올해 상반기 적자 축소는 지출 구조조정보다 수입 증가의 영향이 컸다. 관리재정수지는 여전히 80조원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 말보다 70조원 이상 증가했다.

결국 향후 재정건전성을 가르는 핵심은 세수가 많이 들어오는 해에 적자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다. 경기가 좋아 세수가 늘 때도 대규모 적자가 지속된다면 경기 둔화로 세입이 감소하거나 복지·고령화 등 의무지출이 늘어날 때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상반기 재정지표는 세수 회복이 재정수지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세입 여건이 좋아졌을 때 지출 구조와 채무 증가 속도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겼다. 일시적인 세수 호조에 기대 적자 폭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경기 변동에도 버틸 수 있도록 세입 기반을 안정화하고 지출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는 것이 재정건전성 회복의 관건이라는 의미다.

올해의 개선 흐름이 일회성 반등에 그칠지, 구조적인 재정 정상화로 이어질지는 결국 하반기 이후 세수 흐름과 지출 관리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 한 줄 요약
나라살림 적자 개선은 '덜 써서'가 아니라 '더 걷혀서' 나타난 결과로, 세수 호조가 꺾여도 버틸 수 있는 지출·채무 구조를 만드는 것이 재정건전성 회복의 핵심이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