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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DB손보 구상금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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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이 19일 국일고시원 화재와 관련해 DB손보의 건보공단 상대로 한 구상금 2117만원 지급 의무를 확정했다
  • 대법원은 건보공단이 대위해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요양급여와 같은 성격의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재판부는 DB손보가 지급한 합의금에서 치료비 외 위자료·일실수입 등은 비율로 공제한 원심의 구상권 산정 방식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건보공단, 화재 피해자 치료비 먼저 냈다가 DB손보에 돌려달라 소송…1·2심 승소
대법 "치료비는 돌려받아도 위자료·일실수입은 안 돼"…금액 3862만→2117만원으로 줄어
DB손보, 합의금 항목 구분 안 해…대법 "비율로 계산한 원심 판단 타당"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지난 2018년 7명이 숨진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 DB손해보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117만여원의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시원 운영자 구모 씨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상고심은 대법원이 사건을 한 차례 파기환송한 뒤, 다시 열린 원심 판단에 불복해 사건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온 절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7명이 숨진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 DB손해보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100여만원의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DB손해보험. [사진=KBL]

사건은 지난 2018년 11월 9일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인근 국일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비롯됐다. 이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건보공단은 화재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 6명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뒤 피해자들을 대위해 고시원 운영자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구상금은 건보공단이 피해자 치료비를 먼저 부담한 뒤 실제 배상 책임이 있는 쪽에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돈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건보공단이 피해자를 대신해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의 범위와, DB손해보험이 피해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합의금을 어느 정도 공제할 수 있는지였다.

건보공단은 피해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만큼 피해자들이 DB손해보험 등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DB손해보험은 피해자들에게 이미 합의금을 지급한 이상, 공단 청구액을 그대로 인정하면 같은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중복 지급하는 결과가 된다며 기존 지급분을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다.

1·2심은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DB손해보험과 구씨가 공동으로 건보공단에 3862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앞서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한 차례 파기환송했다. 공단이 피해자를 대신해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전체 손해배상채권이 아니라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같은 성격의 손해배상채권에 한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당시 DB손해보험이 피해자 6명에게 책임보험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합의금을 지급한 점을 짚었다. 해당 합의금에는 기왕치료비뿐 아니라 향후 치료비, 기타 비용, 일실수입,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이 가운데 향후 치료비, 기타 비용, 일실수입,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쉽게 말해 치료비 성격의 요양급여를 지급했더라도 피해자의 위자료나 일실수입 배상금까지 대신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이 같은 취지에 따라 DB손해보험 등이 건보공단에 2117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재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DB손해보험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 세부 항목별 금액을 구분하지 않은 만큼, 건강보험 급여와 성격이 다른 손해액을 비율에 따라 공제한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금 중 비급여대상 치료비, 향후 치료비, 기타 비용, 일실수입과 휴업손해, 위자료는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책임보험금 한도액 중 총 손해액에서 상호보완적 관계가 없는 항목별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공단의 구상권 범위를 산정했다"며 "구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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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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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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