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정종일 기자 =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국가안보의 핵심 산업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전향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17일 국민의힘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 송석준 국회의원과 김경희 이천시장·안교재 수원특례시장·차화열 평택시장·이충우 여주시장 후보 등이 국민의힘 경기도당 5층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서 양향자 후보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핵심 거점"이라며 "이천·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 등 경기 남부권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상 스마트 반도체 벨트 중심 지역으로 반도체 제조,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전문인력, 기반시설이 집적된 국가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계획 승인 요건에서 경기도 등 수도권을 원천 배제하고 있다"면서 "입주 기업·기관 및 정주여건 지원에서도 수도권외 지역은 우대하면서 수도권은 철저하게 홀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집권 여당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지사 후보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구 후보자들 역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정부의 수도권 홀대에 대해 침묵으로 방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양 후보는 "미국, 대만, 일본 등 주요 경쟁국들의 경우 반도체 집적지를 중심으로 인프라와 공급망을 집중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런 추세를 거스르고 세계적 반도체 생산 집적지인 경기도 등 수도권을 정책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정부의 기존 생산거점의 확장과 고도화 없이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을 결코 지킬 수 없다"면서 "수도권 배제 조항을 삭제하고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양 후보는 특히 "기존 반도체 생산거점에 국가전략산업 차원의 규제특례제도를 적용하고 경기도 스마트 반도체벨트 지자체와 산업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면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및 수도권 지역구 후보자들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수도권 역차별 해소를 위한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송석준 국회의원은 "정부의 이번 시행령안은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서 "지난해 반도체산업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 해 올 초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는데 정부가 당초의 법 취지를 왜곡하고 법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획책을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반도체 클러스터는 산업의 특성상 집적도, 공급망, 기술력, 고급인력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지정돼야 한다"면서 "지역균형발전은 어느 한쪽을 억제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거점을 고도화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거점 조성이 함께 이뤄지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정부가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심각한 위기상황을 초래하고 반도체산업을 지원하는 법령을 오히려 산업을 죽이는 악법으로 만들고 있는 모순된 상황"이라며 "반도체산업 지원법은 지원을 하는 법령으로 작동해야 하며 잘못된 시행령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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