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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공무집행 방해' 김용현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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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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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선고를 진행한다
  • 서울중앙지법은 19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 1심 선고를, 21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 항소심 선고를 연다
  • 서울중앙지법은 20~22일 김기현 의원·엄희준 검사 등 청탁금지법·직권남용 사건 첫 공판을 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2심·'증거인멸' 박종준 1심 선고
'로저비비에 의혹' 김기현·'쿠팡 무혐의' 엄희준 재판 시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결과도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오는 21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조 전 원장. [사진=뉴스핌 DB]

◆ 특검, 조태용에 징역 7년 구형…"국정원 신뢰 훼손"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은 뒤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있다.

또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보를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는 등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일 결심 공판에서 "국가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국정원을 내란 은폐에 동원해 기관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의 공소사실은 사후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라며 "직무유기 등 주요 혐의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같은 날 조 전 원장에 대한 선고에 앞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도 진행한다.

특검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임의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는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겠단 명목 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을 체포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지난달 7일 결심에서 "헌정사 중요성을 갖는 다수의 계엄 증거를 모두 인멸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다수 가담자에 대한 형사재판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거나 양형 판단을 곤란하게 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각 혐의에 대해 구성 요건 해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 '1심 징역 6년' 건진법사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전씨는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000여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기간 통일교 교단 청탁·알선명목으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와 2022년 5월 제8회 지방선거에서 봉화군 경북도의원 후보자의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 측에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전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억8079여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다만 "전씨가 정치자금법상 '그밖에 정치 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해줄 것을 요청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22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의 첫 공판을 연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DB]

◆ '로저비비에 의혹' 김기현 의원·'쿠팡 외압' 엄희준 공판 시작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22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의 첫 공판을 연다.

두 사람은 2023년 3월 김 의원의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가방 1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 측은 지난 준비기일에 배우자 이씨가 가방을 준비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 의원이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는 오는 20일 직권남용·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엄희준 검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동희 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엄 검사는 2025년 4월 부천지청장으로 근무하면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주임 검사에게 '대검찰청 보고 진행 사실을 문지석 검사에게 알리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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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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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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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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