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윤석열 정부 조작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 처리 시기와 관련해 "국민과 당원, 의원 총의를 모아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경기도 동두천 큰시장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청와대 브리핑도 있었기 때문에 당·청(민주당·청와대)이 조율해야 한다"며 사실상 속도조절론을 시사했다.

◆ 李대통령 주문에 여론 부담까지…정청래, 특검법 속도조절 시사

정 대표는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또 당원들의 뜻도 물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6일 의원총회를 열고 사실상 한병도 전임 원내대표를 차기 원내대표로 추대 선출하고 특검법 처리 시기와 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조작 기소 특검' 처리와 관련해 "구체적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홍익표 정무수석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 자신과 관련된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을 둘러싸고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이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속도 조절 주문에 나선 것이다.

특검법 발의 후 중도층 이탈과 보수층 결집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방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의견 수렴'에 무게를 둔 이날 정청래 대표의 발언은 사실상 지방선거 이후로 특검법안 처리 시점을 늦추며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 '공소취소권' 필요성은 강조…"억울한 조작기소, 피해자 구제해야"

다만 정 대표는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정적 죽이기와 야당 탄압,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이 허위 조작으로 기소해 처벌하려 했다면 그것 자체가 범죄"라며 "그 범죄에 가담했던 검찰 관계자들은 마땅히 법의 이름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조작 기소와 허위 조작으로 입증이 된다면 허위 조작으로 고통받았던 당시 피의자, 피고인은 당연히 구제받아야 한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구현이고 사법 정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헌법 11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억울하게 조작 기소로 고통을 받은 국민이 있다면 일반 국민이든, 시장이든, 구청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나 평등하게 구제받아야 한다는 게 헌법 정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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