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국제통상 전문 분야에서 최소 7년 이상 근무하는 '장기 재직 전문가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양성한다. 또, 역량 있는 실무자가 조기에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5급 승진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민간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국·과장급 연봉 상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지난해 대통령비서실 중심으로 공직 사회의 활력 제고 과제를 추진했다"며 "공직사회가 국민만 바라보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구체적으로 ▲정책 감사 폐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무원 처우 개선 ▲비효율적 정부 당직 76년 만에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 파격 포상을 성과로 짚었다.

강 실장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대전환의 시기 국정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비상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넘어 위기와 기회로 바꿔 도약하려면 어느 때보다 공직자들의 전문성과 실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말부터 공직사회 역량 강화를 목표로 청와대 내 전담팀(TF)을 운영하면서 관계 부처와 함께 5가지 주요 과제를 마련해 공개했다.

◆ "한 우물 파는 공무원 키운다"... 순환보직 관행 타파

정부는 우선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AI, 국제통상, 노동 감독 분야의 공무원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지정해 한 분야에서 최소 7년 이상 근무하며 전문성을 쌓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의 잦은 순환보직이 행정 전문성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올해 전문가 공무원을 700명 이상 확보하고, 2028년까지 1200명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AI 전문가의 경우 소속 부처에 얽매이지 않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여러 부처를 넘나들며 일할 수 있도록 부처 칸막이를 없앤 '범부처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조성주 청와대 인사수석은 관경(官經)유착이나 전관예우 같은 장기 근무로 인한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에 "장기간 특별 근무가 필요한 직위, 예를 들면 통상이나 특별사법경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주로 전문가 공무원의 일환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며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이들이 그동안 민간으로서의 교류라든지 민간으로의 퇴직 부분이 많은 직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5급 승진 '패스트트랙' 가동... 실적 중심 인사 체계 확립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 문화도 대폭 수정된다. 정부는 뛰어난 성과와 잠재력을 보인 실무자를 조기에 승진시키는 '5급 승진 패스트트랙'을 가동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은 역량 있는 실무자들을 빠르게 관리자로 성장시키는 제도다. 6급이나 7급 공무원 중 뚜렷한 성과와 잠재력을 보여준 실무자들을 추천받아 철저한 실적, 역량 검증을 거쳐 조기에 5급으로 승진시키고,  선발된 인력은 정부의 핵심 정책 부서에 전진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강 실장은 "올해 100명을 시작으로 선발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향후 5급 공채와 함께 관리자 양성의 핵심 경로로 정착시켜 실적과 성과 중심의 공직 문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조 수석은 "기존 공무원 중 특히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며 "통상 한 10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40대에서 50대가 돼야 4급이나 중앙부처 과장급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고 현 인사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그 기간을 굉장히 단축시킨 '5급 승진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면, 기존의 5급을 선발하는 공채, 민간 경력자 발탁까지 3개의 트랙이 같이 움직이게 된다"며 "정부 부처 내에서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선의의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민간 인재 문턱은 낮추고 연봉은 높이고...국·과장급 연봉 상한 폐지

민간의 우수 인재를 공직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유인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현재 7% 수준인 국·과장급 개방형 임용 비율을 2030년까지 12%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유수 기업이나 학계의 인재가 공직 선택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직위에 따른 연봉 상한을 없애고, 민간 출신 공무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부담도 완화해 공직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춘다.

또, 지역 기반 대규모 사업을 지원하고자 중앙과 지방 정부 간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 교류'도 시범 도입한다.

조 수석은 "취업제한 제도는 해당 직무 관련성에 따라 3년 정도 취업 심사를 받게 된다"며 "(취업 제한) 필요성 여부를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간 출신 공무원을 위한 연봉 상한 폐지와 관련해서는 "민간 출신 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하는 기준은 경력, 민간의 연봉 수준을 토대로 200% 한도로 정해서 해당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하는 시스템"이라며 "상한액을 없애는 것이 무한정으로 가겠다라는 취지가 아니라 200%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두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어 "연봉 상한 폐지가 총액인건비 제도와 연관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전 부처의 인건비 비중으로 본다면 유의미한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총액인건비 제도는 정부 공무원 정원 개념과 맞물려 있어서 다른 흐름으로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고 했다.

◆ '자기주도 학습 계좌' 도입...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통합 관리

공무원 개개인의 역량 개발을 뒷받침하는 교육 시스템도 개편된다. 단순 시간 채우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자기주도 학습 계좌제'와 '학습의 날'이 신설된다.

공무원은 학습 계좌로 지원받은 비용을 활용해 생성형 AI 구독이나 자격증 취득 등 직무 역량 강화에 활용할 수 있다. 연간 최대 3일간 부여되는 학습의 날에는 오로지 개인 역량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다. 고위 공직자들을 위한 최신 현안 학습 모임도 정례화한다.

이와 함께 재외공관, 부처, 공공기관 등으로 흩어져 있는 해외 인적 네트워크 정보를 단계적으로 통합 연계해 관리한다. 전략적 경제 협력과 특사 임무로 구축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국가 차원의 자산으로 만들어 국익과 국민 안전 보호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강 실장은 "즉시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신속히 실행할 것"이라며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이 가능하도록 공직사회의 굳어진 관행을 걷어내는 혁신 과제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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