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망 사용료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국내 통신업계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에 "미국 수출 업자들이 직면한 가장 미친 외국 무역 장벽"이라며 "한국을 제외하고 세계 어떤 나라도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대해 인터넷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USTR은 지난달 31일 발행한 올해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도 망 사용료 정책을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케이블·위성방송·콘텐츠 배급·유무선 통신 분야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등과 함께 서비스 부문 장벽으로 적시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에 국내 통신업계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국내에 망 사용료 부과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로 부과할 수 없으며 유럽연합(EU)에서도 망 사용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망 이용대가를 인정하는 판결도 나왔다. 지난 2월 독일 법원은 글로벌 빅테크 메타로 하여금 도이치텔레콤에 3000만 유로(517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을 제외하고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곳이 없다는 지적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망 사용료는 국내 기업들이 지불하고 있는데 반대로 대부분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기업들은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법적 근거가 없어 망 사용료를 부과할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망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유럽에서도 인터넷 생태계 질서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번 일방적인 주장이 황당할 뿐"이라며 "유독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망 사용료에 대해 반대적인 입장을 보이는데 이는 통상 압박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광화문에서 넷플릭스의 생중계로 전 세계에 송출된 방탄소년단(BTS) 공연에서 통신사들은 국제회선의 용량을 증설하고 국내 백본망의 데이터 처리 용량을 확대하며 영상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지만 별도의 보상은 받지 못했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현재 글로벌 CP가 네트워크 비용을 거의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며 "망 이용대가 제도화를 통해 협상력의 비대칭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도 "미국 기업이 망 사용료, 플랫폼 규제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국회에서 발의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있으나 통과된 법은 없다"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