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부, 한국 '망사용료'에 또 불만 "세계 어디에도 없어"

기사입력 : 2026년04월28일 08:09

최종수정 : 2026년04월28일 08:09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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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27일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세계에서 가장 불합리한 무역장벽으로 지적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인터넷 트래픽 전송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비판했다.
통신사는 대량 트래픽 대가 청구를 주장하고 콘텐츠업체는 이중 과금이라고 반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7일(현지시간)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불만을 드러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미국 수출업자들이 직면한 가장 미친 외국 무역 장벽들"이라며 10가지 예시를 나열했다.

그중 네번째 예시로 USTR은 "세상 어떤 나라도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국을 제외하고"라고 짚었다.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은 미국이 여러 차례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이라고 지목해 온 것이다.

USTR은 지난달 31일 발행한 올해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도 망 사용료 정책을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케이블·위성방송·콘텐츠 배급·유무선 통신 분야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등과 함께 서비스 부문 장벽으로 적시했다.

한국 통신사들은 "유튜브·넷플릭스 등이 대량 트래픽을 유발하므로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콘텐츠 제공업체(CP)들은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했으므로 이중 과금"이며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트래픽 양을 이유로 서비스 차등이나 추가 요금을 부과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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