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정부 부처 관계자들에게 "생산적인 공공 서비스 일자리를 발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18회 국무회의 겸 6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일자리가 부족한 시대인데 한국은 공공서비스 영역의 일자리가 질도 별로고 양도 많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적다"며 "불필요한 곳에 사람을 쓰자는 건 아니다. 사회적 편익이 큰 생산적 일자리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조세 체납이 현재 100조 원이 밀렸는데 그중 10%를 걷으면 10조 원이다. 그 10조 원을 걷는 것에 1만 명을 써도 (비용적으로) 남는 것"이라며 "1만 명을 (추가로) 쓰면 5000억 원이 들 텐데, 그러면 10만 명을 써도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짚었다.

임 청장은 "3월에 500명을 운영했는데 그간 정리가 되지 않았던 오래된 체납 1만 건 중 10% 이상은 1000건 이상이 바로 납부가 됐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유형의 공공서비스 일자리가 더 있을 수도 있다"며 "이런 일자리 발굴에 주력해 달라. 일자리도 생기고, 사회정의나 사회질서 유지도 되니 모두 좋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특히 사회 안전에 관한 공공 일자리나 사회 안전에 투자를 잘하지 않는다. 자살도 많고 사고도 많고, 산업재해도 많다"며 "전 세계적으로 창피한 일이다. 전 세계에서 한국이 자살률이 제일 높은데, 노인, 청년 자살률이 십수 년간 압도적 1위"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생산하는 기업, 소비하는 국민, 그리고 조정하는 정부를 3대 경제 주체라고 한다. 정부도 경제 주체"라며 "지출을 줄이기 위해 계속 줄이기만 하면 경제가 죽는다. 효율적인 재정 투입으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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