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변호사 10명 중 9명은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 수가 '과잉'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조 시장 포화와 경쟁 과열은 물론, 법률 서비스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도 퍼져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3일 '변호사 수 적정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약 2주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변호사 2521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대다수는 매년 신규 변호사가 대거 배출되면서 변호사 수가 과잉 상태이며, 시장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고 답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적정성을 묻는 질문에는 '매우 과잉'이라는 응답이 75.9%(1914명)로 가장 많았고, '다소 과잉'이 21.3%(536명)로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약 97%가 현재 변호사 배출 규모가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적정 배출 규모에 대해서는 '1000명 이하'가 39.5%(996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500명 이하' 24%(606명), '700명 이하' 20.6%(518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는 1744명이다.

변호사 간 경쟁에 대해서는 '매우 과열돼 있다'는 응답이 73.1%(1842명)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사건 수임료가 '크게 감소했다'는 응답은 38.2%(962명), '다소 감소했다'는 응답은 36.4%(918명)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수 증가가 법률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크게 저하됐다'는 응답이 59.8%(1507명)로 가장 많았고, '다소 저하됐다'는 응답도 31.9%(803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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