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하위 70%...국민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기준잡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26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물가와 환율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고유가로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이나 산업을 지원하고 이로 인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을 중심으로 가정 경제를 지탱해 주는 것이 이번 추경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유가가 2배 이상 뛰는 상황은 생활과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며 "고유가에 대한 대응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소득이 높은 계층까지 무분별하게 확대했다기보다 소득 중간값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한 결과"라며 "국민 평균의 절반 수준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결과적으로 소득 하위 70%가 해당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유가로 인한 피해는 일부 계층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겪는 문제"라며 "재정이 허락한다면 전 국민 지원이 바람직하지만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감내하고 어려운 계층에 더 집중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서로 양해가 되고 합의가 된다면 얼마든지 조정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추경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환율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진 의원은 "유동성이 확대되려면 신용 창출이 동반돼야 하는데 이번 추경은 그런 형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유독 우리나라 환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 상황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한국은행이나 대다수 전문가들도 이번 추경이 물가나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고환율 원인에 대해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이 국내 시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해외 시장으로 확대되면서 해외 투자 비중이 크게 늘었고 그만큼 달러 수요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자들도 국내 시장에서 시세 차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면서 달러 수요와 공급이 크게 출렁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환율의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