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정집중점검회의를 신설하고 부처별 핵심 과제 점검에 나섰다. 지난달부터 언급한 '정부 군기반장' 행보가 구체화됐다는 평가다.

총리실은 김 총리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내각에 대한 실질적인 통할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해 대통령을 충실히 보좌하기 위해 국정집중점검회의를 신설,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총리는 지난달 신년 기자간담회를 전후로 '군기반장'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해왔다. 당시 신년간담회에서 그는 "대통령 리더십 하에 총리 역할도 몇 배 강화돼야 한다"며 "헌법상 책임총리 개념으로 이해하는 '외교는 대통령, 총리는 내치'라는 개념이 옳다고 보지 않고, 외교와 내치를 망라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하고 명을 받아 국정을 총괄하는 게 (총리)"라고 설명했다.

신설된 국정집중점검회의는 앞서 김 총리가 밝힌 올해 국정수행방향 '책임·소통 4+4 플랜'의 일환이다. 오는 6월 예정된 정부 업무보고를 '집권 1년 성과보고회'로 설정했다. 김 총리가 각 부처을 찾는 등 현안을 직접 점검하고 핵심 쟁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실제 국정집중점검회의는 지난달 초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대상으로 세 차례 열렸다.

공정위 대상으로 지난달 7일 열린 1회 국정집중점검회의에서는 전속고발제 제도 개선, 담합조사 신속 처리 방안, 조사인력 증원, 실효적 과징금 부과 방안 등이 논의됐다. 당시 김 총리는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해야 한다"며 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맞춘 관계기관 간 조사-수사 협조 방안 수립을 주문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교육부 대상 국정집중점검회의에서 김 총리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교복가격 개선 방안 등을 점검했다. 그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대표 국정과제인 만큼 명확한 목표 설정을 바탕으로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지원대학 선정과정에서도 공정성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달 4일 복지부 국정집중점검회의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대책 추진현황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점검했다. 그는 "의료 개혁의 효과가 나타나기 이전 지역의료 공백의 불가피성에 대해 국민께 솔직하고 소상히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는 점, 장애인 시설 순회 점검 등 학대를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할 것" 등을 당부했다.

국정집중점검회의는 이번 주 국방부와 국토교통부에 이어 오는 4월 말까지 전 부처 대상으로 열린다. 이후 일부 부처 대상으로 2차 집중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김 총리는 국정집중점검회의를 통해 주요 부처별 현안을 집중 점검하고, 다부처 관련 과제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총리의 국정 운영 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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