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제232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경제 대응과 검찰개혁 완수, 지방선거 승리 다짐 등을 논의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중동 전쟁으로 국제 사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다행히 하늘길이 열리면서 중동 지역에 머물던 교민들이 속속 귀국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오늘 새벽 억류되어 있던 교민들이 정부가 마련한 추가 전세기를 통해 무사히 고국 땅을 밟았다"며 "귀국을 희망하는 모든 교민들이 안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민주당도 정부와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제 유가와 환율 상승 등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정 대표는 "각 부처가 100조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어 경제·물가 상황을 살필 예정"이라며 "당정은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환율 안정 3법을 1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유가 변동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통상 2~3주의 시간이 걸린다"며 "전쟁 전 들여온 재고가 있음에도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담합과 가격 조작으로 기름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쌍방울 사건과 관련한 검찰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성태 전 회장이 검사실을 집무실처럼 이용했다는 것이 법무부 특별점검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2023년 2월 23일과 5월 15일 김성태 구치소 면회 녹취록에 따르면 검사실에서 피의자 김성태가 업계 지인과 쌍방울 그룹 고문을 면담했다는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미 녹취록을 통해 김 전 회장이 지인에게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고백한 사실이 밝혀진 상황"이라며 "검사는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라고 요구하고 김성태가 그러겠다고 대답함으로써 말도 안 되는 특혜가 이뤄졌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고 국정조사를 추진해 조작검사의 민낯을 샅샅이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오늘로 지방선거가 정확히 86일 남았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압승하여 내란세력을 심판·청산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 공천의 대원칙이자 승리의 비책은 바로 4무 4강 공천"이라며 "억울한 컷오프 없고 부적격자 공천 없고 낙하산 공천 없고 부정부패 없는 4무 공천을 통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아내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민생의 방파제가 되겠다"며 "지난 주말 서울 시내 주유소들을 봤더니 휘발유 1리터에 대부분 1900원 안팎이었고 무려 2000원을 넘는 곳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제 유가 인상분이 국내 시세에 반영되는데 보통 2주 넘게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너무 급하게 그것도 너무 많이 오른 것"이라며 "무턱대고 공급가부터 올리는 정유업계의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오늘 국회 대미투자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미국의 보복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주 12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7대 비정상 과제를 규정했다"며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 재해 등을 패가망신할 정도의 강력한 집행으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전쟁이 벌써 열흘째를 맞으면서 중동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다행히도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이란, 이스라엘 등 전쟁지역에 머물던 우리 국민들을 서둘러 대피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는 208일분의 기존 비축유 외에도 쿠웨이트 원유 200만 배럴, UAE로부터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추가 확보하는 등 비교적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최고위원은 "산업 장관과 통상본부장께서 방미하고 귀국하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관세인상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희망적인 전망을 말씀하셨다"며 "USTR 301조 조사 자체는 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조사를 진행되는 과정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조사가 개시된다고 해서 바로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수원지방검찰청 1313호 검사실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회장 집무실처럼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며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성태 회장이 검사실에서 업계 지인과 그룹 고문을 만나고 쌍방울 및 계열사 대표이사들을 불러 주주총회 관련 업무를 지시하고 회의를 했다는 녹취록 내용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황 최고위원은 "법무부는 즉각 진상을 조사하고 검사실 제공 경위와 책임자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최고위원은 "최근 검찰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둘러싸고 과도한 갈등이 표출되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지로서 서로를 믿고 오해를 불식하며 과열된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이 정치했어도 코스피 6000을 찍었을 것이라고 했다"며 "반박할 가치도 없는 말이지만 코스피 6000 달성은 반도체 사이클 회복만의 결과가 아니라 상법 개정·배당 분리과세 등 시장구조 개혁에 대한 기대감과 정부 신뢰 회복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고 반박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쌍방울 사건 수사 당시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사실을 마치 본인의 집무실처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충격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가족이 완전히 정치검찰에 의해서 도륙질 당했다"며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은 요양보호사로 나가고 있고 딸 3명은 지금 뿔뿔이 헤어져서 어머님 살림에,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수감 생활 지원하는 데에 받는 월급에서 보태서 생활을 근근이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지난 토요일 밀라노-코르티나 패럴림픽이 개막했다"며 "어제는 패럴림픽에 생애 처음으로 출전한 19살의 김윤지 선수가 바이애슬론 여자 스프린트 좌식 12.5km 경기에서 한국 선수 사상 첫 금메달을 따는 쾌거를 올렸다"고 축하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부 제출 공소청 법안이 국회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깃발이자 상징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맞춰 검찰개혁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최근 MBC PD 수첩을 통해 드러난 일부 현직 교사들과 대형 사교육 업체 간의 문항 거래 실태는 많은 학부모님들께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주었다"며 "교육 현장에서 일부 교사들이 대형 학원가, 유명 일타 강사들에게 수능과 내신 문항을 판매하며 수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문 최고위원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를 갉아먹는 사교육 카르텔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코스피 5000이 조기에 초과 달성되니 허황된 목표라고 비난하다 머쓱해진 사람들이 다른 외부 요인 때문이라고 깎아내리고 자신들도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숟가락을 얹는다"며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은 여러 면에서 틀렸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상법 개정과 지배구조 개선 기대에 따른 시장 전체의 리레이팅은 수치적으로도 확인된다"며 "업황이나 실적 개선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이 계엄 하지 않고 정치 계속했으면 코스피 6000 찍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기언까지 늘어놓았다"며 "윤석열이 계엄 선포하지 않고 정치했던 2년 동안은 왜 2000밖에 못 찍었느냐"고 반문했다.
박 최고위원은 "12.3 계엄 당시 여당 당 대표로서 불법 계엄과 내란의 공동 책임자여야 할 사람이 윤석열 정치를 운운하다니 후안무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추가발언에서 "윤석열이 계엄만 안 했으면 코스피 5~6000 찍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발언은 개그콘서트 대사"라며 "하나 마나 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님들 앞으로 이분 이야기하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며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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