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3개 지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고 예고하자 시민단체가 "숙의 과정이 없었다"며 법안 처리를 규탄했다.

참여연대를 포함한 251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될 수 있도록 본회의 상정 시점을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9일 한 차례 공청회를 진행한 데 이어 1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행정통합특별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에 따라 안건 상정에 필요한 법제사법위 일정 등을 진행 중이다. 

참여연대 등은 "주민 참여와 숙의는 실종된 채 행정통합 논의가 각종 특례와 권한 배분을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더욱이 행정통합 특별법안에는 각종 특례 규정이 포함돼 있어 주민 건강권, 환경권, 기본교육권 등 기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일부 특례 규정이 삭제됐으나 여전히 과도한 특례 규정이 남아 있어 공공성과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졸속적인 행정통합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중단을 요구한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법 개정 운동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보 진영 5개 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정의당)도 이날 기자회견에 합류해 원내대표 명의로 공동 입장문을 내고 "졸속 추진은 심각한 갈등과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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