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민생개혁 입법을 오늘부터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코스피 지수가 장중 5900선을 돌파했다"며 "코스피 6000, 7000 시대를 앞당길 3차 상법과 만 8세 아동 42만 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법안을 본회의에서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26일에 열어야 한다며 오늘 본회의를 거부하고 또다시 민생법안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며 "1분 1초가 절박한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2월 국회와 다음 3월 국회에 전체 17개 상임위 중 16개의 상임위가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개최했거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3월과 4월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민생을 개선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미투자특위 운영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어제 대미투자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위원장이 간사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 장관 출석을 보류하도록 했다"며 "정상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척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법안 상정도, 소위 구성도 미루면서 특위를 또다시 파행시키려는 의도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미투자특위 관련 심사를 실제 진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매국적 행위이고 국익 포기 행위"라며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대미투자특위 관련법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충남·대전 행정통합법 처리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해 7월 대전·충남 통합의 기대효과를 강조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딴소리를 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의 이익보다 지방선거 유불리를 먼저 따지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우리의 기대와 달리 통상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 의장은 "미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의 글로벌 보편 관세 카드를 꺼내 들며 맞대응에 나섰다"며 "법적 근거만 바뀌었을 뿐 무역법 122조, 301조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통해 미국의 관세장벽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입법 지연을 빌미로 관세인상을 공언한 상황"이라며 "야당의 어깃장이 우리 기업들에게 징벌적 관세 폭탄을 투하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미투자특위 활동시한인 3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코스피 5000 돌파 한 달여 만에 6000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부·여당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입법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안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물사료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유전자가 검출된 사안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한 의장은 "사료 공급망이라는 새로운 전파 경로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당정은 제도 보완을 통해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민생·개혁 법안 하나라도 더 처리하고자 본회의를 앞당겼다"며 "오늘부터 국민의힘 인질극에서 민생·개혁법안 구출작전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어제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반대 표결했다"며 "코스피가 올라가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까 두렵냐"고 반문했다. 그는 "아동수당법도 국민의힘이 가로막고 있다"며 "대상 아동 42만여명이 매월 10만원씩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부동산거래신고법도 국민의힘 인질극에 막혔다"며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자치구별로 급변하는 부동산 가격에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법과 관련해서는 "어제 법사위에서 나경원 의원은 반대 논리로 강훈식 실장 띄우려고 한다는 말을 했다"며 "국민의힘이 그동안 충남·대전 통합에 반대한 이유가 강훈식을 막기 위해서였던 것이냐"고 반문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 수석부대표는 "지난해 법원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의 공판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며 "이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전제로 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판사 출신 장 대표가 이를 모를리 없다"며 "마치 새로운 근거가 생긴 양 재판 재개를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궁지에 몰리니 이를 벗어나 보려고 하는 얄팍한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
전 수석부대표는 대미투자특위 공청회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며 "자칫 잘못하면 미국과의 통상외교 현안에 불필요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익이 걸린 문제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태도는 사실상 매국행위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전 수석부대표는 "우리 땅 독도에 본적을 둔 일본인이 112명이나 된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일본 호적법의 허점을 악용해 일부 일본 극우세력이 주도해 온 본적 옮기기 운동이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전진숙 원내부대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주도 성장은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전남·광주 통합법을 비롯하여 대구·경북 그리고 충남·대전 행정통합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부대표는 "대구·경북은 찬성하면서 왜 충남·대전은 반대하느냐"며 "국민의힘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의지라도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어제 정청래 대표께서 장동혁 대표께 공식 회담을 제안한 만큼 협치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부대표는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친위 쿠데타, 즉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며 "장동혁 대표는 반성은커녕 무죄추정 원칙을 운운하고 윤어게인 세력을 중심으로 친정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아 원내부대표는 "지난 2일 지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재산, 소득과 전혀 무관하게 무조건 기초연금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남편이나 아내가 국가와 사립학교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까지 국가 노후 안전망에서 철저히 밀려나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라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수급 대상임에도 단지 지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배제되는 독소조항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원내부대표는 "광주·전남 등 3개 행정 통합은 지방시대의 생존전략"이라며 "행정통합특별법안은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원내부대표는 "사법개혁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은 재판소원을 4심제라고 선동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히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김문수 원내부대표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대 지방선거가 오늘로 꼭 99일 남았다"며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시 지방의회 선거 관련해 기존 도 지역 광역의원의 선거구획과 의원 수는 현행을 유지하고 기존 광역시 의원 수는 늘려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부대표는 "광역의회 4급 전문위원의 월 보수가 광역의원보다 약 280만원 많다"며 "기초의회는 더 처참해 순천시의원의 보수는 약 387만원인데 시의회 7급 정책지원관 월 보수가 431만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민생을 돌볼 수 있도록 예산권과 인사 조직권을 의회로 완전히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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