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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숨통 틔웠다…지난해 국세수입 1.8조 초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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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2025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발표
세출예산 집행률 97.7%…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아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기업 실적 개선과 근로소득 증가로 지난해 국세수입이 1조8000억원 늘었다.

재정경제부는 10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과 이남구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결과'를 발표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총세입은 597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예산(600조원)보다 2조1000억원 적은 수치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뉴스핌DB]

총세출은 591조원으로, 세출예산 집행률은 97.7%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총세입 중 지난해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전년(336조5000억원) 대비 37조4000억원 증가했다. 정부 예산(372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1조8000억원 많은 규모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22조1000억원 증가했으며, 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세는 7조4000억원 늘었다. 또한 2024년 해외주식 시장의 호조로 양도소득세가 3조2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확대로 3조1000억원 감소했으며,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영향으로 1조3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224조원으로 예산(227조9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 줄었다.

불용률은 1.6%로 최근 4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세출예산에서 집행액과 다음 연도 이월액(3조7000억원)을 차감한 불용액은 10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20조1000억원)보다 10조1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불용액이 늘면 지출이 제때 사용되지 못하고, 지방교부세·교부금이 줄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에도 세수 부족이 발생하자 정부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실시해 세수 전망치를 조정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회계에서 1000억원, 특별회계에서 3조1000억원이 발생했다.

정부는 세계잉여금을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채무 상환 등에 활용하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특별회계 자체세입 등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강윤진 재경부 국고정책관은 "지난해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경제 회복을 뒷받침했다"며 "2023년과 2024년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해에는 정상화를 위한 재정 정책을 추진한 결과 세수 오차가 크게 축소됐다. 올해도 재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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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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