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광명시,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돌봄부터 주거까지 '기본사회' 강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출산·양육 부담 완화 정책 강화
다자녀·돌봄 취약가구 지원 확대
양육비 지원 소득 기준 완화 목표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가 2026년 시민 삶의 변화를 이끌 행정제도를 새롭게 선보였다.

22일 시에 따르면 올해는 특히 '기본사회 실현'을 중심으로 돌봄·주거·이동·문화·환경 등 시민 일상과 맞닿은 정책 체감도를 한층 높였다.

광명시청 전경. [사진=광명시]

다음은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들이다.

◆ 돌봄·건강·안전망을 잇다...기본사회로 지키는 시민의 일상

광명시는 돌봄·건강·안전망을 아우르는 기본사회 정책을 강화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한다. 노쇠·질병·장애 등으로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지체·뇌병변 심한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요양·일상생활·주거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한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건강보험공단 등 전문기관 심사를 거쳐 본청 전담부서가 총괄하는 통합지원회의에서 개인별 욕구와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맞춤형 통합돌봄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재택진료·방문간호 등 의료·건강관리부터 방문요양·식사·이동 지원, 주거 안전 점검, 문화·사회활동 연계까지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개인별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또한 올해부터는 병원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새롭게 운영한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함께 참여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는 재택의료센터에서,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자는 일차의료기관 방문진료 사업으로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위기 가구 보호도 강화한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78만 3000원으로 5만 2500원, 4인 가구 기준 199만 4600원으로 12만 1900원 인상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대응력을 높였다.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접종 지원도 확대한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기존 50세 이상 취약계층에서 예방접종 이력이 없고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까지 대상을 넓히고 생백신과 사백신 중 선택 접종이 가능하도록 했다.

생백신은 위탁의료기관에서 일정 본인부담금만 내면 접종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은 무료로 지원한다. 사백신은 2차 접종 완료 시 생백신 수준의 접종비를 지원한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에는 12세 남성 청소년을 새롭게 포함했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14세 청소년을 추가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에 대한 예우도 강화한다. 참전명예수당은 1인당 연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해 보훈 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한다.

◆ 아이 키우기 부담 줄이고, 가족 돌봄은 촘촘하게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한층 강화한다.

광명시는 다자녀 가정 지원 강화를 위해 '아이조아 첫돌 축하금'을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확대해 2025년생부터는 첫째아는 50만 원에서 60만 원, 둘째아는 60만 원에서 80만 원, 셋째아 이상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해 양육 초기 부담을 완화한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가정 방문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한다. 한부모·조손·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가정 등 돌봄 취약가구에는 정부 지원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천80시간으로 늘려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한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취약 가정이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광명시 거주 임산부와 생후 66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과 상담,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영유아·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은 소득 판정 기준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소득·재산 조사(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에 따른 중위소득 80%로 보다 명확히 했다.

이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돌봄을 개인의 부담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연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 배움·문화·주거 안정으로 일상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

광명시는 생애 전반에 걸친 배움과 문화 향유, 주거 안정으로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 정책을 강화한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1인당 연간 지원 금액을 기존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하고 청소년(13~18세)과 생애전환기 세대(60~64세)에는 추가 금액을 지원해 문화 접근성을 높인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지원 대상을 기존 19세에서 19~20세 청년으로 확대하고 지원 분야에 영화 관람을 추가해 공연·전시·영화 관람에 연간 최대 15만 원을 지원한다.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청년 지원 연령을 기존 19~39세에서 19~45세로 확대해 보다 많은 청년이 주거비 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어린이 과일간식 공급 사업도 새롭게 시행한다. 초등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2학년 아동에게 국내산 과일 간식을 정기적으로 제공해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도울 예정이다.

기후의병 탄소저금통 제도는 걷기, 공공자전거 이용 등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항목을 6개 부문 19개 항목에서 5개 부문 24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워크온 앱, 공공자전거 '광명이' 앱과 연동해 시민의 일상 활동을 데이터 기반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시민은 적립된 포인트의 기부를 선택할 수 있어 탄소중립 실천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 정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케이(K)-패스 제도도 개선한다.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기존에는 월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정률형 방식이었으나, 2026년부터는 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환급하는 정액형 환급 방식을 새롭게 추가 도입한다.

이용자는 별도 선택 없이 매달 이용 실적에 따라 정률형과 정액형 중 환급액이 더 큰 방식이 자동 적용되며 기존 이용자도 추가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친환경 이동을 장려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배움·문화·주거·환경을 아우르는 생활 기반을 촘촘히 보완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