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육부가 산하 공공·유관기관 31곳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이재명 정부 교육정책의 방향과 기관별 과제를 점검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재난 대응, 사학연금 재정 건전성, 지역대학 상생 등 현안별 주문이 이어졌지만 등록금 인상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이사장의 '리박스쿨' 연루 논란 여파로 정상 보고가 어려워 이번 일정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12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열고 "교육부는 공공기관이 정부의 일원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효율적인 기관 운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월 8~12일 사흘간(총 31개) 교육부 소관 공공·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첫날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장학재단·한국사학진흥재단·한국연구재단 등 4개 기관이 참여했고, 지역 이전 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둘째 날에는 세종·서울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직원공제회, 강원대병원·경북대병원 등 10개 국립대학병원을 포함해 13개 기관이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마지막 날에는 서울대병원에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인천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보육진흥원, 한국고전번역원, 대교협·전문대교협, 교과서연구재단, 교육시설안전원 등 14개 기관이 보고에 나섰다.

교육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각 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지 점검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설세훈 기획조정실장은 "칭찬·질책보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실질적으로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라고 전했다.

기관별로는 사학진흥재단에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을 넘어 지역 위기·교육격차 해소까지 함께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는 재난 상황에서도 나이스(NEIS)가 정상 작동하도록 예비 시스템, 데이터 분산 저장 등 대응책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사학연금공단에는 재정 건전성 제고와 함께 유보통합 등으로 가입 대상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에는 국감에서 제기된 대의원회 운영(청년층 의견 반영 확대, 운영비 과다) 관련 조치 여부를 확인했고, 국립대학병원에는 소관 이관 논의와 무관하게 의대 임상교육기관으로서 책무를 지속해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대에는 재정 규모보다 역할을 중심으로, 세계 수준 도약을 위한 대학 주도 전략 수립과 지역대학과의 연구 인프라·인적자원 공유를 통한 동반 성장을 당부했다.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인 인상 논의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등록금 인상과 관련된 논의는 없었고 대교협에서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리턴하는 2027년을 대비해서 국가장학 2유형 재원을 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차원에서 조금 쓰였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전했다"고 밝혔다.

보직교수들이 '리박스쿨' 연루 인사로 지목된 김주성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사임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대해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오늘 보고를 하지 못했다"며 "보직자가 전체적으로 사퇴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상적인 업무 보고가 어렵다고 판단해 이번 보고에서 배제했고 기관이 정상화되면 추후 일정을 잡겠다"고 설명했다.

hyeng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