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부 장관 지난해 청문회서 "위반 소지 다분"
장씨 사건 외에도 추가 은폐 및 조사 방해 여부 수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故) 장덕준씨의 사망과 관련해 정부가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혐의를 가려내기 위한 수사에 돌입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쿠팡의 산재 은폐 및 조사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수사는 지난 2020년 과로로 숨진 고(故) 장덕준씨 사건을 계기로 진행됐다. 최근 장씨 사망 사고 관련 쿠팡의 산재 은폐 시도 자료가 공개되면서 전국택배노조는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법인, 노트먼 조셉 네이든 전 CFS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장씨는 약 1년 4개월간 쿠팡의 야간 일용직으로 근무했으나 2020년 10월경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사망했다. 약 5년 전 사건이지만 장씨의 사망과 관련 쿠팡 내부에서 산재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자료가 최근 공개됐다.
경찰도 지난 3일 이 같은 정황이 담긴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 사진, 동영상 등을 쿠팡 전 고위직 A씨로부터 제출받았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부터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의 산재 은폐 가능성 관련 특별근로감독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사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3년간 재해 현황 데이터를 보면 재해 710건 중 구급차로 이송된 건 359건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351건은 회사 차량 등을 이용했고, 산재 처리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고 답했다. 특별근로감독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필요하고, 전수조사를 해 보겠다"고 했다.
다만 장씨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남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은폐 혐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장씨 사망 시점인 2020년 10월을 기준으로 한다면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고발인 측은 산재 책임 회피를 위해 마련된 쿠팡 내부 산재 대응 매뉴얼이 김 의장 지시에 따라 작성됐다면 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산재 은폐 행위를 폭넓게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김 의장 지시 이후 여러 조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 같은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라며 "장씨 사건 외에도 그 이후 발생한 산재에 대해 그런 지시가 영향을 미쳤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쿠팡CFS와 쿠팡로지스틱스의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 실태 점검에도 착수했다. 야간노동 실태조사를 상반기 중 마치고, 연내 야간 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