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고종승 기자 = 최정호 전 국토부 차관이 5일 '최정호의 익산여지도 프로젝트' 네 번째 정책으로 '익산 영농형태양광 햇빛연금 사업'을 제안했다.

최 전 차관은 "귀농‧귀촌 활성화와 농가소득 감소,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농가소득 모델이 필요하다"며 "영농형태양광은 농사를 유지하면서 농지 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발전 수익을 농민과 공유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태양광 설치 여건이 좋은 2∼3개 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의견 수렴과 상생 구조를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계 단계에서는 ▲농지 확보 ▲태양광 용량·배치 설계 ▲영농 병행 작물 선정 ▲수익공유(햇빛연금) 구조 확정 등이 필수 과제라고 밝혔다.

또 발전 수익의 50∼60%를 햇빛연금으로 농민에게 지급해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 나머지 수익은 마을공동기금과 운영비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운영 주체는 마을협동조합 또는 특수목적법인(SPC) 형태로 구성하고, 농민·익산시·민간 투자자·전문기업이 함께 참여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양광 설치비용은 익산시와 민간 투자자, 전문기업이 분담하며, 발전수익을 통해 회수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최 전 차관은 "익산시는 사업 총괄과 인허가 지원 등 행정적 역할을 맡고, 주민 만족도와 성과를 평가해 대상 마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업으로 △농가소득 증대 △농지 효율적 이용 △주민 복지 향상 △귀농귀촌 촉진 △익산형 재생에너지 모델 구축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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