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 지하철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까지 열흘도 채 남지 않아 '지하철 출근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서울교통공사와 노조 간 대화는 형식적 수준에 그쳐 합의점을 못찾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조와 교섭에 나섰던 백호 전 사장이 사표를 제출한 뒤 서울교통공사의 사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면서 협상 지휘체계가 사실상 마비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놨다.
◆ 총파업 열흘 앞두고도 서교공 '깜깜이' 행보
2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통상 총파업 전 양측이 서로 핵심 쟁점을 논의하며 협상 타결을 시도하지만 이번에는 이 같은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중 임금 인상률, 구조조정 방안, 신규 인력 채용 규모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조정위원회를 통한 지하철 노조와 서교공 간 쟁의 조정 절차는 지난달 법정 기한 만료로 별다른 성과 없이 중지됐다.
조정 중지에 따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지하철 1노조는 지난달 1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지하철 2노조는 같은 달 19일 합법적인 쟁의(파업)권을 확보했다. 이후 두 노조 모두 이달 12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지난 1일부터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다.
쟁의 조정 절차가 파행으로 치달은 것은 서교공 측이 조정에 일절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조정에 나선 공익 위원들은 "중재를 위해 서울시 담당 부처에 면담 등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에 따르면 총파업을 열흘 앞둔 시점에서는 보통 양측이 최소 1~2회 비공식 접촉을 하거나 교섭에 나서는 게 일반적이다.
실제 오는 1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한국철도공사와 4일 공식 교섭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노사 간 대화는 비공식으로 꾸준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조측에 따르면 서교공은 노조 측 요구에 구체적 답변을 회피하며 깜깜이 행보를 보이고 있다.
◆ 서교공 "비공식 대화 중" vs 노조 "대화 없다"…시민 불편 불가피
서교공이 협상 움직임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은 지난달 14일 백호 전 사장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협상 지휘체계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서울시가 백 전 사장의 사표를 수리한 배경에는 그가 노사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주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후에도 신임 사장이 임명되지 않으면서 협상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현재는 한영희 서교공 기획본부장 직무대행이 사장 업무를 수행 중이다.
노조 관계자 A씨는 "노사 대화를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한다고 서울시가 사장을 해임하지 않았냐"며 "그러면서도 공사와 서울시 모두 노조 요구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데 노사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노조 관계자 B씨도 "공사 내부 경영진이 어수선한 상황에 있다고 들었다"며 "현재 교섭 제안은 물론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건 이 때문 아니겠냐"고 말했다.
양측 간 협상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지하철 노조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대규모 운행 차질로 시민들의 발이 묶이는 등 막대한 불편이 확실시된다. 특히 출근길 대란이 불가피해 수도권 전역의 교통 혼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교공 관계자는 "관련해 대응책을 마련해 둔 상태"라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며 "노조 측과는 실무진 차원에서 비공식 대화가 이뤄지고 있고 사장 직무대리도 차질 없이 업무 수행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조 측은 이에 반박했다. A씨는 "통상 진행되는 물밑 대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내비췄다.
B씨는 "비공식 대화라 해봤자 '그동안 교섭했던 게 이게 맞냐' 수준에 불과하다. 핵심 안건은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고 이전과 비교해서 교섭 성격의 논의 대화는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아직까지 사장 직무대리와 한 번도 대면하지 못했다. 비공식 대화 역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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