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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인사이트, '마이데이터의 이해와 현황'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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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주권과 활용의 공존 모색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토스의 금융경영연구소 토스인사이트는 새로운 보고서 '마이데이터의 이해와 현황'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데이터가 경제활동의 핵심 자원으로 부상한 흐름 속에서, 기업 중심의 데이터 관리 체계를 개인 중심으로 전환하는 '마이데이터(My Data)' 제도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금융·산업·정책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이미지= 토스]

이번 보고서는 마이데이터를 단순한 금융 서비스가 아닌,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새로운 거버넌스로 조명한다. 한국의 마이데이터 제도가 지난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단기간 내 정착하고, 2025년 현재 비금융 분야로 확장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균형 있게 검토했다. 또한 글로벌 주요국과의 정책 모델을 비교해, 정부 주도형·민간 중심형·공공-민간 협력형 등 세 가지 거버넌스 유형을 제시했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형 마이데이터 제도의 성과로 정보주체 권리 강화, 데이터 기반 산업 혁신, 금융 포용성 제고를 꼽았다. 동시에 동의 절차의 효율화, 전송요구권 실효성 확보, 가명정보 활용 유연성 확대, 데이터 연계 구조 고도화, 수익모델의 지속가능성 등 향후 과제도 함께 짚었다.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데이터 주권과 활용이 공존하는 '균형적 데이터 거버넌스'로 발전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토스인사이트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 마이데이터 제도의 정책적 성과와 국제적 위치를 입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데이터 경제 시대의 전략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기훈 토스인사이트 연구소장은 "마이데이터는 단순한 데이터 이동 제도를 넘어,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이번 보고서가 한국형 마이데이터 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표준 논의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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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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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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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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