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오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토론회가 열린다.

21일 의원실에 따르면 토론회는 민형배 국회의원·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로, 정부 주도의 군공항 이전을 위한 논의가 이뤄진다.

손승광 동신대 명예교수가 기조 발제를, 김일태 전남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각각 맡는다.

민형배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을 직접 사업시행자로 명시 ▲국가 예산 지원 ▲종전부지 무상 또는 저가 양여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2013년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기부대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로 사실상 답보 상태에 빠져 있었다.

기부대양여는 광주시가 약 10조원을 투입해 신공항을 건설하고 국방부에 기부한 뒤 종전부지 개발로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다.

민 의원은 "막대한 재정 부담과 부동산 불확실성에 따른 민간사업자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대구와 수원도 같은 문제로 군 공항 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의지가 실행될 수 있도록 연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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