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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대응 정책 포럼 성료

기사입력 : 2025년11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11월20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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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제4차 청소년 정책포럼 개최
미디어 플랫폼 사회적 책임 강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 등 논의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전날(19일)(수)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현황 및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2025년 제4차 청소년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청소년정책포럼은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청소년 관련 이슈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여성가족부가 3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일부터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자가 성평등가족부 현판을 설치하고 있다. 2025.09.30 gdlee@newspim.com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AI), SNS, 숏폼 콘텐츠 이용이 급증하면서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진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플랫폼경제연구실장은 "청소년의 SNS 사용은 82.4%로 보편화됐으며 숏폼 이용률도 높ㄷ다"며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 의무총감의 경고와 같이, SNS 과의존이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플랫폼에서 과도한 사용을 유도하는 기능의 비활성화를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요소를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디지털 웰빙을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김병필 KAIST 교수는 "청소년들이 AI 챗봇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실효적 안전장치를 개발‧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AI 시대의 청소년 보호는 사후 차단이 아닌 선제적 예방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자동화된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윤금낭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청소년의 SNS‧숏폼 과의존은 알고리즘 구조와 사회문화적 환경이 결합된 복합적 현상"이라며 플랫폼의 설계책임 강화,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연계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조했다.

금경희 서울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장은 청소년의 자율성, 플랫폼의 구조적 책임, 과의존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 심리상담체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최은주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AI, SNS, 숏폼 등의 미디어 과의존 관련 내용과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강화, 디지털리터러시 교육 확대 등의 정책 제안들이 매우 유익했다"며 "AI가 보편화된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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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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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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