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APEC, 아태 21개국 '지역경제포럼'…한중, 미중 경제·통상 '이목집중'

기사입력 : 2025년10월28일 13:51

최종수정 : 2025년10월28일 14:17

한국 20년만에 경주서 33회 APEC 개최
아시아·태평양 지역 넘어 세계 이목 쏠려
21개국 정상급 다자·양자 연쇄 회담 무대
세계 인구 37%·무역 50%·GDP 61% 차지
'비즈니스 서밋' 전 세계 대표 기업 한자리
트럼프·시진핑 G2 정상간 '통상 담판' 주목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한국이 오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33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연다. 2005년 부산에서 APEC을 연 지 20년 만에 한국이 개최한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포럼이다.

하지만 세계 주요 정상들이 집결하기 때문에 무역·통상 문제를 논의하는 글로벌 다자경제협력체 기구의 그 이상의 역할과 의미를 지닌다.

특히 올해 경주 APEC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중 간의 경제·통상 문제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경주 APEC 계기로 한국을 찾는 각국 정상 간의 다자외교 무대도 적지 않은 관심이다. 당장 의장국 자격인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한중-한일 연쇄 정상회담이 경제·통상과 외교·안보 분야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로이터 뉴스핌]

◆무역·투자 장벽 줄이는 '글로벌 정부 간 포럼'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1989년에 설립된 지역경제포럼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APEC 회원은 21개 나라다. APEC은 주권국이 아닌 경제체(economy)로서 참가 자격을 지닌다. 통상 다자협의체에서 쓰는 회원국이 아닌 회원으로 칭한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멕시코, 칠레, 페루, 대만,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뉴질랜드, 브르나이, 파푸아뉴기니다. APEC 공식 참관인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사무국과 태평양경제협력회의(PECC), 태평양제도포럼(PIF) 사무국이다.

2024년 현재 APEC 지역은 세계 인구의 37%를 차지한다. 상품 무역의 50%,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1%에 이른다. 해마다 21개 APEC 회원 중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의장국 역할을 한다. 개최국은 연례 경제지도자회의와 장관급회의, 고위관리자회의, APEC 비즈니스자문위원회(ABAC), APEC 연구센터 컨소시엄 의장도 맡는다.

APEC 연도에 부문별 장관급과 위원회·소위원회, 실무그룹, 전문가, APEC ABAC,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제도적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와 심포지엄, 워크숍 등 200개 이상의 행사가 열린다. 모든 회의는 APEC 의제와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새로운 이니셔티브 형성을 목표로 한다.

APEC은 균형 잡히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하며 혁신적이고 안전한 성장 촉진을 추구한다. 지역 경제 통합을 가속화해 지역 주민을 위한 더 큰 번영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PEC은 상품과 서비스, 투자와 사람이 국경을 넘어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회원국은 국경에서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해 무역을 촉진한다. 보다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전체의 규정과 표준도 조정한다.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무역과 투자 장벽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유일의 글로벌 정부 간 포럼이다. APEC은 대화를 촉진하고 합의에 기초한 결정에 도달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한다. 모든 회원국 견해에 동등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1989년 12개국 '장관급 회의체' 첫 결성

APEC 개념은 1989년 1월 한국 서울에서 밥 호크 전 호주 총리가 연설하면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1989년 12개 나라 간의 장관급 회의로 처음 결성됐다. 1993년 APEC 경제 지도자 회의로 승격됐다. 한국은 1991년 서울에서 3차 APEC 장관급 회의를 열었다. 회원국들이 APEC 서울 선언을 채택해 APEC의 제도적 기반 구축에 기여했다.

2005년 한국은 부산에서 APEC 경제 지도자 회의를 열었다. APEC은 개최 연도 동안 보고르(무역·투자 자유화) 목표를 향한 부산 로드맵을 수립했다. 한국이 20년 만에 다시 APEC 의장국을 맡으면서 아태 지역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방침이다.

◆非APEC UAE 왕세자·IMF 총재 '거물' 참석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에는 21개 회원 대부분에서 정상급이 방한한다. 오는 31일 APEC 정상회의 본회의 개막을 앞두고 29일부터 경주로 집결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 주석은 국빈 자격으로 방한한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공식방문으로 한국을 찾는다.

지난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새 총리도 취임하자마자 온다.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대신 알렉세이 오베르추크 국제문제 부총리가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한다. 특히 APEC 소속은 아니지만 아랍에미리트(UAE)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본회의 1세션에 참석한다.

◆올해 주제 '지속 가능한 내일:연결·혁신·번영'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4일 경주 APEC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했다. 의장국인 한국의 이 대통령은 오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의장 자격으로 참석한다. 올해 APEC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연결·혁신·번영'이다.

'APEC 정상회의 주간'에는 29일 오전 APEC CEO 서밋 개막식이 열린다. 이 대통령이 특별 연사로 참여한다. 이 대통령이 사실상 APEC 일정을 시작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서밋 행사장에서 기업인들을 상대로 특별 연설에 나선다.

APEC 정상회의 본회의는 31일 오전에 시작된다. 먼저 1세션에서는 무역과 투자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된다. 주제는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이다. 1세션에서는 APEC 21개 회원 경제체 이외에도 UAE 아부다비 왕세자와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참석한다.

◆트럼프, CEO서밋 특별연설…시 주석 의장직 인계

1세션 직후에 이 대통령은 APEC ABAC과의 대화 겸 오찬에 참석한다. ABAC위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인공지능(AI)과 인구 구조 등 APEC 주제와 관련해 여러 토의를 한다. 같은 날 저녁에는 APEC 회원 경제 지도자와 기업인, 내외빈을 초청한 환영 만찬이 예정돼 있다.

다음 날 11월 1일 오전에는 2세션이 진행된다. 2세션 의제는 '미래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태평양 비전'이다. AI 발전과 인구 구조 변화 등 새로운 경제 흐름 속에서 아태 지역의 신성장 동력 창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2세션에서는 21개 APEC 회원 경제체가 참석한다. 2세션 종료 후에 이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APEC 의장직을 인계함으로써 올해 APEC 정상회의는 마무리된다.

◆CEO 서밋에 '세계 경제·기업 거물' 총출동

특히 28일부터 개막해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공식 부대행사인 APEC CEO 서밋에는 세계를 대표하는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엔비디아의 창립자 겸 CEO인 젠슨 황과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CEO, 사이먼 칸 구글 APAC 부사장, 사이먼 밀너 메타 부사장, 안토니 쿡·울리히 호만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이 연사로 나선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국내 기업 총수들도 경주로 총출동한다.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와 호아킨 두아토 존슨앤존슨 CEO, 다니엘 핀토 JP모건 부회장 등 세계의 금융·투자 리더 기업인과 제조업·에너지 분야 대표 기업들도 경주로 집결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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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