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농업재해보험이 농가 소득 안정뿐 아니라 연간 7535억원 규모의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 가입 기간이 길수록 농업 수입의 변동 폭이 줄어드는 등 농가 경영 안정 효과도 확인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KREI)은 기후변화와 농촌 고령화 등으로 농업 소득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재해 발생 이후 보상에 머물지 않고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농경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 소득 안정 정책 효과와 개선 과제(1·2차년도)'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최근 이상기후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농촌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농가 소득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다. 벼와 원예,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최근 5년 동안 소득 감소를 반복적으로 경험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생산량 감소뿐 아니라 농산물 가격 하락과 경영비 상승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실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농업재해보험 가입 기간이 길수록 농업 수입의 변동 폭이 줄어 농가 경영이 더욱 안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마늘과 양파처럼 대체 재배가 가능한 작물은 함께 보험을 운영할 경우 생산과 가격 안정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과수 농가에서는 보험 가입 이후 일부 비용을 줄이는 경향이 확인돼 보다 정교한 보험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민 인식 조사에서는 농업재해보험의 사회적 가치를 가구당 연평균 약 3만4000원으로 평가했다. 이를 전국 규모로 환산하면 연간 약 7535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진은 미국·캐나다·유럽연합(EU) 등 주요국 사례를 분석한 결과, 농업 소득 안정 정책은 재해 발생 이후 피해를 보상하는 수준을 넘어 위험을 미리 줄이고 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일관된 정책 추진 ▲품목별이 아닌 종합적인 경영 안전망 구축 ▲농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농업인의 위험 대응 역량 강화 ▲경영비 절감 대책 마련 등을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태후 농경연 연구위원은 "농업 소득의 안정은 청년농 유입과 농업 투자를 늘려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연구가 농가 경영 안전망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 소득 안정 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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