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번주 한국을 방문한다. 한미 양국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상호관세 인하와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놓고 막바지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타결에 매우 가까워졌다며 낙관론을 내비쳤다. 그러나 한국이 제시한 투자 방식이 현금 일시납이 아닌 분납·보증 혼합형이라는 점에서 실제 합의까지는 여전히 계산이 복잡하다. '한국이 준비됐다면 미국도 준비됐다'는 트럼프식 발언 뒤에는 사실상 한국의 결단을 요구하는 압박의 뉘앙스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다.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9~30일 경주 APEC 회의를 위해 방한하는 데 맞춰 29일 중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담에서는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을 둘러싼 '담판'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APEC 회의 일정이 이번 회담의 실질적 '데드라인'으로 작용하면서, 정치적 명분과 시점 모두를 놓치지 않으려는 양국의 이해가 맞물렸다는 분석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무역 합의에서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큰 틀의 원칙을 세웠다. 남은 과제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 조건을 조율·확정하는 것이다. 특히 관세 인하의 전제 조건인 3500억달러 투자 패키지의 구성 방식과 이행 일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액 현금 선불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 정부는 직접 투자와 대출·보증을 병행한 장기 분납 구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방한 일정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연신 한국을 향한 압박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그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을 위해 탑승한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방한 중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협상 타결에 매우 가까워졌다(pretty close to being finalized)"고 언급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준비돼 있다면 나도 준비됐다(If they have it ready, I'm ready)"고도 덧붙였다.

이는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한국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협상이 즉시 타결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사실상 한국 정부를 향해 공을 넘긴 채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방한 일정 중 달성한 관세 협상 '성과'를 국내에 들고가야 하는 만큼, 이번 회담으로 합의를 끝맺으려고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협상 과정에서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를 강조하며,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보다 투자 구조와 관세 조건을 함께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신중론의 배경에는 대규모 투자 약속이 재정과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에 대한 부담이 깔려 있다.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민간 자금으로 조달될 경우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정치적 성과보다 지속 가능한 합의 구조를 만드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정부는 협상이 쉽지 않은 국면에 놓여 있음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주요 쟁점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있어, 이번 APEC 회의에서 최종 타결이 이뤄지지 않고 그 이후로 합의 시점이 넘어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안보 분야에서는 공통의 문구들이 양해가 돼 있으나 관세 분야는 아직 공통 문서까지 이르지 못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적 합리성과 국익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협상하라'는 강한 훈령을 주고 있다. 그 훈령에 따라 마지막 조정을 위해 협상팀이 분투하고 있지만,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타결될 수 있을지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발언했다.

위 실장은 최근 이 대통령이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 협상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타결 시점이 APEC 이후로 밀릴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해석을 두고는 "그 시기를 손쉽게 흘려보내겠다는 취지까지는 아니"라며 "국익이 1위고 나머지는 부차적이란 취지로, 국익을 지키기 위해 잘 협상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당초 기대했던 'APEC 회의 내 타결'을 확신하지 못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 대통령도 양국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26일(현지시간)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투자 방식과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등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며 "미국은 물론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지만, 그게 한국에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대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생각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타결) 지연이 꼭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우방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타결이 임박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이처럼 한미 정상이 협상의 시점과 방식에서 서로 다른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이번 APEC 회의에서 양국이 완전한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정상 간 원칙적 합의는 가능하더라도 세부 문안은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양국이 '노 딜(No Deal)'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정식 합의문이 아닌 팩트 시트(fact sheet) 수준의 참고 자료 형태로 협상 진전을 정리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완전한 합의가 어렵다면 상호 입장을 문서로만 정리하는 '부분 합의' 형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다. 이번 APEC 회의가 한미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은 분명하지만, 부분 합의 수준의 절충안으로 일단 봉합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날짜에 쫓기면 우리가 굉장히 불리할 수 있다. '이벤트 캘린더'가 협상에 압력을 줄 수 있지만, 그 캘린더가 데드라인은 아니다"며 "한미 양측이 협상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으며, 서로의 제안을 최선을 다해 검토하고 있다는 차원의 합의안 정도만 도출되면 충분하다고 본다.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른다면 한국이 치러야 하는 중장기적인 비용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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