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30 방한 트럼프, 李대통령과 정상회담 분수령
김 실장 "부분 합의 MOU 맺는 것은 고려 안 해"
8·25 정상회담 성과까지 '안보+통상' 합의문 주목
"마지막 순간까지 국익 최우선 협상안 만들겠다"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지난 7월 30일 한미 간에 합의했던 관세협상이 3개월 가까이 교착상태에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막판 타결을 위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한 방미(訪美) 귀국 이틀 만에 다시 미국으로 출국했다.
특히 김 실장은 "우리 국익에 최선이 되는 협상안을 만들기 위해 간다"면서 "지난번 귀국해서 말했지만 (한미 간) 많은 쟁점에 대해서는 양국 간 이견이 많이 좁혀져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APEC 계기 최종 합의안 도출 속도전
김 실장은 "다만 추가로 1~2가지 아직까지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면서 "남아 있는 1~2가지 쟁점에 대해 우리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 이틀 만에 다시 나가게 됐다"고 방미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실장의 이러한 언급으로 봤을 때 APEC 계기로 오는 29~30일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2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합의문에 사인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APEC 정상회의 계기로 기존 합의된 내용만 문서화해 발표하는 방안도 고려하느냐는 언론 질문에 김 실장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한미 당국이 어떤 식으로든 이번 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종적인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막판 협상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김 실장은 "(한미 간에) 쟁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어떤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그 내용 갖고 양해각서(MOU)를 맺는 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그동안 정부가 견지했던 타결 시기에 쫓겨서 국익에 손해되는 합의는 하지 않겠다는 기존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지난 7월 30일에 양국 간 타결된 안을 실행할 수 있는 MOU 전체에 대해서 합의가 돼야 어떤 성과물로 마무리가 된다"면서 "그전에 APEC이라는 특정 시점 때문에 정부가 중요한 부분을 남기고 부분 합의된 것만 갖고 MOU를 사인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부인했다.
◆통상 타결땐 안보 분야까지 합의문 기대감
더 나아가 김 실장은 이번 후속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되면 안보 분야까지 포함한 포괄적 합의문이 2차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다소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김 실장은 APEC 계기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면서 "지난 (8·25)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대외적으로 단일하게 정리돼서 발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때 통상 이슈 이행에 관한 사항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다른 분야까지 지금 보류돼 있는 상태"이라면서 "이번에 통상에 대한 MOU 부분이 완료가 되면 통상 분야도 발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지난번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에 잠정적으로 합의된 큰 성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성과들도 한꺼번에 대외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안보를 포함한 여러 이슈가 있어 지금 위성락 안보실장이 외교부와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8·25 워싱턴 정상회담) 지난번에도 통상 분야가 마무리 안 된 것이 다른 분야까지 잠정적인 것으로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면서 "이번에 통상 분야가 양국 간 이익이 합치되는 방향으로 마무리될 수 있으면 (통상과 안보를 포함한 합의안을 발표하는) 그런 결과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실장과 함께 방미길에 오른 김 장관은 미 측 협상 파트너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협상의) 마무리라기 보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긴장의 시간이 있을 것 같다"면서 "마지막 1분 1초까지 한국 국익이 관철되는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실장은 "협상이라는 것이 상대방이 있고 시시때때로 또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미리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21일) 방미 관련 보고를 할 때 따로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해 김 실장은 "별도 언급보다는 어제 보고드렸고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을 아꼈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