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보장된 대법원장 물러가라, 그게 반헌법적"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한다'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명백한 대통령 탄핵사유"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당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한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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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2025.09.12 leehs@newspim.com |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 통해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면, 그리고 대통령실은 그러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자는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하지 않냐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대법원장 임기는 헌법에 보장돼 있다"며 "민주당의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했다면 탄핵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을 향해 물러가라, 그게 반헌법적이 아니면 무엇이 반헌법적인가"라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그런 인식을 갖고 대민민국 국정을 이끈다는 거 자체가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본인이 몸담았던 열린우리당이 선거에서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 한마디로 탄핵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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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9.11 photo@newspim.com |
장 대표는 이날 검찰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구형과 관련해 "참담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장 대표는 "검찰이 권력 앞에서 권력의 시녀가 돼 야당 의원들에 대해 상상할 수 없는 중형을 구형했다"며 "자신들(검찰)을 향해 칼을 들고 심장과 가슴을 찔러대면서 검찰을 해체하겠다고 하는데, 검찰은 무슨 미련으로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패스트트랙 사건의 발단이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실패한 법개정으로 확인됐다"며 "우리당 의원들은 대한민국을 위해 싸웠던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당대표였던 황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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