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실은 15일 대법관 국회가 주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내란재판특별부 설치에 대한 사법부 반발을 두고 "정부도 국회의 최종 결정에 대해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간접 임명권을 통해 임명된 권한(사법부)은 입법부의 자정 능력과 내부 협의 능력을 의심하기보다는 일단 지켜보고 논의과정을 숙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을 부연하자면 주권재민 정신에 있어서 입법은 선출 권력으로 이뤄진 권력기관"이라며 "직접 주권을 받은 곳이 입법, 행정부로 국민 주권 의지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법관 증원 문제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사법부 반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KTV]

이어 "내란사태의 신속한 종식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구를 만든다면 국회가 논의를 거쳐서 가야할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한 부분을 두고는 "아직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있지 않다"도 답했다.

강 대변인 그러면서도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 통해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면, 그리고 대통령실은 그러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자는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하지 않냐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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