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을 공식화하면서 여당 내부에서는 규제 중심의 환경부와 산업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과 오히려 정책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엇갈리며 이견이 분출하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대부분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석탄, 석유, 가스 등 자원 산업과 원전 수출 기능은 존치하지만, 에너지정책관, 전력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관, 수소경제정책관, 원전산업정책국 등 에너지 조직은 환경부로 이관된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규제 중심인 환경부가 에너지 산업 정책까지 총괄할 경우, 환경과 산업 정책 모두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수 있다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에너지 패권 경쟁 시대에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에너지를 규제 부처인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도 큰데 자원과 원전 수출은 또 산업통상자원부에 남긴다니 산업 현장과 현실을 모르는 발상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국정기획위원회 단계에서라도 산자위 위원들과 토론을 거쳤더라면 적어도 AI,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산업, 철강, 석유화학, 첨단 제조 등 에너지 원가 경쟁력 저하로 지금 어려움을 심각하게 겪고 있는 산업계와 그로 인해 생존 위기에 처한 노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공론화 과정이라도 거쳤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매우 크다"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급히 밀어붙여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산자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진흥 업무를 하는 곳이고 환경부는 규제 업무를 하는 곳인데 과연 한 부서에서 진흥과 규제를 동시에 할 수 있을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에너지 정책 추진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할 때 한쪽에서는 송전망을 지으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규제하려고 한다면 그게 과연 잘 이뤄질 수 있겠느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전 국토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송전하기 위한 초고압 직류송전(HVDC)망 구축 사업이다.

반면 친명계 의원들은 개편안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호남에 지역구를 둔 한 민주당 의원은 "환경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로 싸우는 것보다 환경부 산하에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차관과 에너지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차관의 이야기를 환경부장관이 종합해서 듣고 한번에 정리하면 의사결정과정도 명쾌해지고 정책 추진에도 속도가 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다른 호남 지역구 의원은 "이번 개편안에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미 결정이 난 만큼 일단 시행을 하고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조직의 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