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산 드론과 중·대형 차량 수입을 겨냥한 새로운 규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5일(현지시간)미 상무부가 밝혔다.
상무부는 공지문에서 "정보통신기술이 핵심적으로 활용되는 드론과 1만 파운드(약 4.5톤) 이상 연결 차량의 국가 안보 위험을 다루기 위한 규정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대상에는 중국을 비롯해 미국이 '외국의 적성국'으로 분류한 국가들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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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세계 최대 상업용 드론 제조사 다쟝(大疆‧DJI)의 드론이 비행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번 조치는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트럭 수입 규제 강화에 이어 드론과 대형 상용차 분야까지 통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특히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장비 등 첨단 제조업 전반에 대해 잇따라 관세와 규제를 부과하며 공급망을 '국가 안보 문제'로 연결해 왔다.
특히 드론과 중·대형 차량은 자율주행, 원격 제어, 통신 장비 등 민간과 군사 양용(dual-use) 기술이 활용되는 분야여서, 미국 내에서 정보 유출과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kckim1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