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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내년 국방예산 1305조원…미사일·드론 구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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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미국 국방부가 새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 예산을 9613억 달러(1304조 6763억원)로 책정, 의회에 제출했다.

26일 외신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인 봉급 인상, 첨단 미사일과 드론 구매를 확대한 반면 해군 군속을 줄이고 전함과 전투기 구매 예산을 줄였다.

전체 예산안에는 에너지부의 핵무기 관련 예산과 국경 보안 예산 1130억 달러가 포함돼 있다. 국방부 소관 예산은 8483억 달러다.

주요 무기 구매 항목을 보면 국방부는 록히드마틴이 생산하는 F-35 전투기를 47대 구매하기로 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2025 회계연도에 F-35 68대를 요청했었다.

현재 하원에서 논의 중인 국방 지출법안은 F-35를 69대 구매하게 돼 있어 실제 구매량은 국방부와 의회간 협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해군은 버지니아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 2척을 포함해 총 19대의 함정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요청했다.

공군은 합동장거리공대지순항미사일(JASSM-ER)과 장거리대함미사일(LRASM) 등 태평양 지역에서 유용한 장거리 타격 능력을 높이는데 계속 투자하고 있다.

국방부는 또 군 급여를 3.8% 인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요청했다.

노후화된 A-10 공격기 162대를 전부 퇴역시키고, 해군 군무원을 7286명 줄이는 등 비용 절감 조치도 포함됐다.

국방부 고위 관리는 예산안 설명회에서 "국경 안보, 인도-태평양 지역 중국 위협 차단, 방위산업 기지 재건에 우선 순위를 두었다"고 말했다. 이어 함선 건조와 미사일 방어, 탄약 생산, 군인 복지사업 등 대통령의 우선 시책을 집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예산을 군별로 나누면 육군이 1974억 달러, 해군이 2922억 달러, 공군이 3011억 달러다. 나머지는 국방 전 분야를 아우르는 예산 1709억 달러다.

공군 예산 중 우주군 증강에 2025회계연도 보다 30% 늘어난 400억 달러를 배정했다.

이밖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인 골든돔 구축을 위한 초기 투자에 250억 달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3대 핵전력을 현대화하는 데 600억 달러를 책정했다.

F-15EX Ⅱ전투기 생산에 31억 달러, 차세대 전투기 F-47 개발 35억 달러, 국경 방위에 50억 달러를 투입한다.

현지 시간 6월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 육군창설 250주년 기념 퍼레이드에서 한 병사가 손에 드론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6.27 kongsik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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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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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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