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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 합의, 최악은 피했지만 무역전쟁 여전히 '시계제로'

기사입력 : 2025년05월13일 10:07

최종수정 : 2025년05월13일 10:07

전문가들 "경제는 이미 큰 타격...90일 휴전으로 치유 어려워"
'해방의 날' 이전으로 돌아간 월가, 안도하긴 일러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이 90일간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해 글로벌 시장에 안도감을 안겼으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목소리다.

앞서 양측 모두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는 경고로 긴장감을 높였지만, 휴전 소식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왔고 양국이 물러난 보폭 역시 기대를 넘어서면서 월가는 일제히 환호했다. 특히 주식시장은 마치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충격은 모두 잊은 듯 지수를 상호 관세 부과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빠른 합의 뒤에는 양국의 발등에 떨어진 심각한 경제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으며, 90일간의 합의가 앞선 관세 부과로 패인 상처를 봉합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앞으로 남은 여정은 안갯속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아 투자자들은 안전벨트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다.

미국과 중국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 만신창이 경제, 90일 합의로 아물기 어려워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빠른 합의 뒤에는 양국이 당장 마주한 경제 문제들이 자리하며, 90일 휴전 기간에도 이들 문제가 해소되기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크레이그 싱글턴은 이번 합의가 신속하게 이뤄진 점을 "놀랍다"고 평가하며, "양측 모두가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보다 경제적으로 더 몰린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AP통신은 이번 합의 후에도 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1월보다 여전히 높은 상태이고, 백악관의 위협과 유화책이 뒤섞인 정책 추진에 기업 CEO, 투자자, 소비자들은 불안해하며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들이 이미 145% 관세에 맞춰 계획을 세웠고, 정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를 쉽게 바꾸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고용시장이 견고하다면 관세 충격을 버틸 수 있겠지만, 30% 관세 역시 기업과 소비자에게 부담이며, 이는 기업의 고용과 확장 의지를 꺾을 수 있다.

워싱턴공정성장센터의 케빈 린츠 선임연구원은 "일부 기업은 30% 관세를 감당할 수 있겠지만, 90일 후 중국산 관세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 만약 더 오른다면 기업은 마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주장대로 단기적 고통이 장기적 이익으로 이어질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용이 감소하는 시나리오가 나왔다며 "이 시나리오는 향후 수년간 경기침체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캐피탈이코노믹스는 이번 휴전 이후에도 미국의 대중 관세율은 약 40% 수준에 머물고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약 25% 정도일 것이라면서, 문제는 더 지속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기까지는 험난한 길이 될 것이란 점이라고 경고했다.

공급망과 관련한 '채찍효과'에 대한 경고음도 나온다.

앞서 트럼프의 145% 관세로 미국행 선박이 줄었다가 관세 인하 소식으로 아시아 창고와 공장에 쌓여 있던 화물이 급히 선적되어 운임이 급등하고 항만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류업체 젠카고의 마이클 스타 부사장은 "90일 동안 최대한 많은 주문을 출하하려 할 것"이라며, 선박 회전이 화물 적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거운 표정의 월가 트레이더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남은 여정은 '안갯속 롤러코스터'

이번 합의로 다소 숨통은 트였지만, 경제학자들은 양국 관계가 여전히 불안정하며 불확실성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다.

모간스탠리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 로빈 싱은 보고서에서 "복잡한 양국 관계를 고려하면,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란 여전히 도전적인 과제"라고 진단했다.

싱크탱크 CSIS의 중국 전문가 스콧 케네디도 "미·중 무역 협상은 롤러코스터 같은 여정이 될 것"이라며, "시장에서는 잠시 안도할 수 있겠지만,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양국은 앞으로 3개월간 이견을 조율할 시간이 있지만, 이는 복잡한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엔 짧은 기간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지금의 '냉각기'가 끝났을 때 어떤 결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미시간대 저스틴 울퍼스 교수는 "관세가 '터무니없이 높음'에서 '매우 높음'으로 내려간 것은 단기적으로 긍정적"이라면서도, 지난 4개월간 트럼프가 해외 영화에 100% 관세, 캐나다·그린란드 합병 위협, 정책의 경제적 충격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음을 지적하며 안심하긴 이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낙관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지난 120일을 돌아보면 어떤 것에도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싱귤라은행 전략책임자 로베르토 숄테스는 "설령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그동안의 정책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은 이미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미국 증시가 단기간에 사상 최고치로 복귀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저가 매수 기회를 활용해 매수에 나섰고, 현재는 관망세로 돌아섰지만, 이번 반등에서 차익 실현할지를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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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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