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지난 정부 당시 도입된 공공분양주택 '뉴:홈' 일부 유형에서 정부가 약속한 모기지 지원이 중도에 증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입주 시점에 맞춰 모기지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하겠다고 언급했다.

고덕강일3단지 조감도 [자료=서울시]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발표한 화성동탄2 C-14블록 사전청약 공고에 정부가 도입을 약속했던 모기지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뉴:홈으로 명명된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하며 전용 모기지 지원을 공식화했다. 뉴:홈은 주택유형에 따라 나눔형·일반형·선택형으로 구분된다. 나눔형은 일반형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고, 의무거주기간 이후 사업시행자(LH)에게 환매하는 대신 처분 손익의 70%를 계약자에게 귀속하는 유형이다.

일반형은 기존 공공분양과 동일하다. 선택형은 6년 우선 임대 거주 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주택으로 분양전환가격은 입주시 감정가와 분양시 감정가를 더한 값의 평균 가격으로 산정된다. 당시 나눔형과 선택형에는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로 1.9~3.0%의 저리 고정금리 대출 혜택을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전용 모기지를 이용하면 시중은행 대출을 받아 기존 주택 구입할 때보다 초기 목돈 부담과 이자 부담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2023년 9월 진행한 남양주진접2(285가구)·군포대야미(346가구)·구리갈매역세권(287가구) 선택형 사전청약 공고에는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한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 1월 부천대장(522가구)·고양창릉(600가구)·화성동탄(520가구) 선택형 사전청약 공고에는 모기지 관련 공지가 사라졌다. 이후 화성동탄2 C-14블록 본청약 공고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며 사전청약 당첨자의 우려가 증대됐다.

사전청약 당첨자 A씨는 "사전청약 당시 모기지 지원을 믿고 재정 계획을 세운 이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당첨자 대부분은 해당 모기지를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니라,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을 가능하게 한다는 정부의 정책적 약속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LH와 국토부는 아직 상품 출시를 하지 않은 것뿐 모기지 제도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LH 관계자는 "화성동탄 등 3기 신도시 주요 지역 입주가 빨라야 2028년이고, 당첨자들이 이를 분양받으려면 최소 2034년이 돼야 한다"며 "아직 시간이 상당히 남아 기금 관련 부서에서 구체적인 출시 내용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공공분양 주택 공급계획부터 검토 중인 상황으로, 전용 모기지 신설은 입주 시점에 맞춰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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