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대형마트 업계에 다시 긴장감이 돌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여권에서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일을 법정 공휴일로 강제하려는 입법안을 추진하자 마트 업계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온라인 쇼핑 시장 중심으로 유통 시장이 재편된 데다, 마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규제가 강화된 이후 대형마트는 복합쇼핑몰 형태로 변모해왔다. 전국 맛집뿐 아니라 편의시설도 다양하게 갖추고 있는 만큼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입점 업체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전경. [사진=롯데쇼핑]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하 유통법)은 총 8건에 달했다.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유통산업법 개정안(총 14건)의 절반이 넘는 수치다.

해당 법안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오세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오세희 의원은 지난해 9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법적 공휴일로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새 정부가 들어선 직후 법안소위 심사 중인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강행 의지를 밝혔다.

현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에 따라 휴업일을 공휴일 또는 평일로 정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대구를 시작으로 서울 서초구 등 평일로 의무휴업일을 조정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여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꼴로 반드시 법정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 한다.

대형마트 규제 강화를 담은 법안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백화점·면세점·복합쇼핑몰(아웃렛)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내놨다.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골목상권 보호' 공약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당시 "골목상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경주=뉴스핌] 최지환 기자 =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오전 경북 경주시 황남초등학교 인근 문구점을 찾아 상인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choipix16@newspim.com

대형마트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의 급성장과 내수 부진으로 매출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추가 규제가 더해질 경우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만약 의무휴업일이 월 2회 공휴일로 일괄 적용될 시 매출 타격은 불가피하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평일과 주말간 매출 차이는 2.5배에 달한다. 마트는 주말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데 공휴일로 의무휴업을 획일화할 시 실적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도 대형마트의 매출은 뒷걸음질쳤는데, 의무휴업 규제를 더 강화할 시 실적 그래프는 더 꺾일 것이란 의견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시장 전체 매출은 지난해 1분기 대비 0.4% 줄었다. 반면 이 기간 온라인 유통 업체의 매출은 16.7% 늘어 대조를 이뤘다.

업계에서는 대형마트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와 매장에 입점해 있는 중소상인들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대형마트는 단순히 장을 보는 공간에서 복합쇼핑 공간으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2013년 신규 출점 규제와 영업시간 제한 등을 담은 유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대형마트는 생존을 위해 매장 공간 변화를 꾀했다. 중소상인들과의 협업을 통해 테넌트(임대 매장)를 늘리고 식음료(F&B) 매장도 대폭 확대했다. 의후휴업일에는 이들 매장도 함께 문을 닫아야 한다. 결국 중소상인들도 의무휴업 규제의 대상이 된 것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오히려 소비자 불편과 중소 상인의 피해만 키울 수 있다"며 "마트에는 키즈카페는 물론 동물병원, 맛집들도 자리하는데, 마트가 문을 닫으면 이들 임대 매장들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휴일에 마트를 이용하려 했던 소비자들의 불편도 커질 것"이라고 했다.

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이마트의 주가는 이날 8만43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일면서 주가는 지난 9일 9만600원으로 9만원선을 회복했으나, 마트 규제 강화 소식이 전해지며 이틀 만에 8만원 중반대로 내려앉은 것이다.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 역시 지난 9일 8만3100원에서 이날 7만6800원으로 7.6% 하락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휴일로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규제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모든 상권을 획일적으로 휴무일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내수 침체가 심화된 시기에는 정치 이념보다 시장 현실에 맞게 규제도 해야 한다. 우선 위축된 소비가 회복된 뒤 의무휴업 효과를 따져 규제를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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