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제424회 정례회 기간 중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서 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0일 제424회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된 경남도교육청 결산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경남도의회] 2025.06.10

이번 결산 검사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성과와 회계 업무 적법성, 효율성을 집중 점검했다. 단순 수치 분석을 넘어 실질적 교육 성과와 재정 집행 타당성에 초점을 맞췄다.

2024년 도교육청 결산액은 7조7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67억 원 증가했다. 교육위원회는 예산 확대가 곧바로 교육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낮은 집행률과 기금 사용 연계성 부족, 공유재산 관리 미흡 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김현철 의원(국민의힘·사천2)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재정안정화기금을 대거 전출했으나 실제 집행률은 93.2%에 그쳐 잉여금이 5158억 원 발생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올해만 기금에서 4000억 원 넘게 사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금 잔액이 크게 줄었음에도 실질 활용 없이 회계 간 전출만 반복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박남용 의원(국민의힘·창원7)은 진해여자고등학교 개축 변경안 상정 시점과 오염토 정밀조사 등 예산 산출 근거 타당성을 따졌다. 그는 공사 일정 관리와 학부모·학생 대상 정보 제공 필요성을 주문하며 투명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최동원 의원(국민의힘·김해3)은 특수학교 설립 추진 시 졸업생 지역 내 취업 연계를 위한 실질 방안 마련을 요청했고, 정재욱 부위원장(국민의힘·진주1)은 "예결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단계 모두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도교육청 대상 결산검사는 오는 11일 미래교육국과 행정국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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