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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①EU 中 의료기기 제재, '매서의료'로 살펴본 '기회와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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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의료기기 공공조달 입찰 참여 배제
中 최대 의료기기 제조사 매서의료 등 영향 전망
돌발 변수 맞이한 중국 의료기기 산업 도전 진단

이 기사는 6월 4일 오후 4시24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유럽 현지 의료기기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유럽연합(EU)의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중국 의료기기 산업 전반과 관련 업체들이 받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 의료기기 제조업계들에게 있어 해외시장은 주요한 수익 창출원으로 특히, 유럽은 일부 기업에 있어 수익 의존도가 높은 핵심 시장으로 자리잡았다. 

중국 최대 의료기기 제조업체 매서의료(邁瑞醫療∙Mindray 300760.SZ)도 그 중 하나다. 실적 부진을 이어간 국내 사업과 달리 안정적인 성장세로 매서의료의 실적을 뒷받침해줬던 해외사업 매출이 이번 제재 변수로 어떠한 영향을 받을 지 주목되는 가운데, 매서의료를 통해 중국 의료기기 업계가 직면한 해외시장에서의 기회와 도전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 중국산 의료기기 제재 카드 꺼내든 EU

전날 해외매체를 통해 유럽연합(EU) 각 회원국들이 6월 2일(현지시간) 압도적 다수결로 중국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향후 5년간 500만 유로(약 78억4000만원)를 넘어서는 EU 의료기기 공공조달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2022년 6월 EU가 공표한 국제공공조달규정(IPI)을 최초로 적용한 조치다. IPI는 EU 기업들이 비(非)EU 국가에서 이뤄지는 공공조달 참여에서 배제되는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타국의 공공조달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호혜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 경우 IPI는 EU가 해당 국가에 대해 법적 절차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된다.

공표된 이후 2년간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없어 주목을 받지 못했던 IPI는 2024년 4월 외신 보도를 통해 EU 집행위원회가 중국 의료기기 공공조달 시장의 차별적 입찰 관행과 제한적인 접근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다시금 조명됐다.

조사 결과 중국이 국산 장비 우선 조달, 수입 장비 조달 제한, 입찰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 제시 등을 통해 EU 의료기기 제조사들에게 소위 '차별'을 가하고 유럽 기업들이 관련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했다라는 판단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중국산 의료기기에 대해 이 같은 제재 조치를 내리게 된 것이다.

이에 앞서서도 EU는 중국 당국이 많은 유형의 장비에 대해 엄격한 국산화를 요구하고 의료기기의 현지화를 강조함으로써, 2019년 의료기기 유형으로 분류된 상품에서 13억 유로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2020년에는 52억 유로의 흑자로 전환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튿날인 3일 EU 중국상공회의소는 EU의 이번 결정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표하는 동시에, 유럽 현지 의료기기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려는 EU의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해당 소식에 중국 현지 의료기기 업체들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매서의료의 경우 지난해 4월 EU 집행위원회가 중국 의료기기 공공조달 시장의 차별적 입찰 관행과 제한적인 접근성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는 소식이 나왔을 당시, 투자자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 "EU가 중국산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조사를 개시한다는 소식에서 언급된 내용의 골자는 중국산 의료기기가 EU의 공공조달 입찰경쟁에 참여할 때 IPI를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IPI는 입찰 조달 금액이 500만 유로 이상인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자사의 경우 현재 EU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 중 단일 입찰조달 계약 금액이 500만 유로를 넘어서는 프로젝트는 전혀 없으며, 이에 IPI에 기반한 제재가 시행된다 해도 EU 공공조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데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다.

* 용어 설명 ' EU 중국상공회의소'

EU 중국상공회의소는 중국은행(유럽)유한공사, 중국삼협(유럽)유한공사, 중국중원해운(유럽)유한공사가 주도해 2018년 8월 31일 벨기에 브뤼셀에 설립됐다. 회원사 이익을 대표해 EU 기관에 의견을 제기하고 정책 제안을 하며, 중국계 기업의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기구다. 현재 회원사는 100여 곳으로 유럽 내 1000여 곳의 중국계 기업을 대표하며, 주요 EU 회원국을 포괄한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5.06.04 pxx17@newspim.com

◆ 4대 핵심사업, 해외시장 성장세 뚜렷

1991년에 설립돼 30여년간 중국 의료기기 업계에서 확실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매서의료는 현재 국내 동종업계에서 가장 폭넓은 제품 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사용하기 쉬운 '원스톱' 제품과 중저가의 가성비 제품부터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 진료과별에서 전체 병원까지 통합 솔루션에 이르는 임상 수요를 모두 충족하고 있다.

전세계 의료기기 시장 점유율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적극적인 '글로벌화 전략'을 추진해온 매서의료는 의료 모니터, 마취기, 호흡기, 제세동기, 혈구, 초음파 관련 제품에서 전세계 시장 점유율 상위권 3위를 차지하고 있다. 

2024년 매서의료는 연간 40억800만 위안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로 전체 매출의 10.91%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2024년 말 기준 매서의료는 총 1만1773 건의 특허를 출원했고, 그 중 발명특허는 8435건에 달한다. 이미 등록된 특허는 5786건이고 여기에는 발명특허 2850건이 포함된다.

대규모 기술개발 투자에 힘입어 매서의료는 생명정보 및 지원, 체외진단, 의료영상 등 3대 사업 분야에서 기술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특히 3대 사업의 해외시장 매출이 눈에 띄게 성장하면서 생명정보 및 지원사업의 해외시장 매출은 2024년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체외진단 사업과 의료영상 사업은 해외시장 매출이 전년 대비 각각 30% 이상, 15% 이상 상승했다. 

1) 체외 진단 사업

최근 매서의료의 중점 사업 중 가장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영역으로, 매서의료의 최대 캐시카우(수익창출원)로 떠올랐다.

2024년 해당 사업의 매출은 137억65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10.82%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국내 시장에서는 화학발광 사업의 시장 점유율이 처음으로 국내 3위권에 진입했고, 생화학 사업의 시장 점유율도 처음으로 15%를 넘어섰다.

체외진단의료기기(IVD)의 설치 속도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MT 8000 전 실험실 지능형 자동화 라인은 연간 190 세트 정도가 설치됐고, 화학발광 기기는 1800 대가 설치됐다.

해외 시장에서는 지난해 해외 중대형 고객층으로의 제품 공급 속도가 빨라지면서, 115곳의 해외 실험실에 제품이 공급됐고, 2세트의 MT 8000 전 실험실 지능형 자동화 라인 설치가 완료됐다.

올해 MT 8000 전 실험실 지능형 자동화 라인의 해외 설치가 점차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 체외진단 사업은 앞으로도 고속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생명정보 및 지원 사업 

2024년 매출은 135억5700만 위안으로 성장률은 11%에 가까운 하락폭을 기록했다.

다만, 세부 영역별로 차이를 보이며 미니멀 인베이시브(미세침습) 외과 사업은 전년 대비 30% 이상 성장했다.

국내 시장에서는 당국의 지원책과 매서의료가 구축한 디지털·지능형 통합 솔루션 경쟁 우위에 힘입어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다.

해외 시장에서는 관련 사업에 있어 프리미엄 고객층으로의 침투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주요 제품의 기술 수준과 디지털·지능형 솔루션 역량이 점차 세계적 선도 수준에 진입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3) 의료 영상 사업 

2024년 해당 사업을 통해 거둔 매출은 74억98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초고급 초음파 시스템 Resona A20은 출시 첫 해에 4억 위안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초음파 사업의 시장 점유율이 처음으로 30%를 돌파, 업계 1위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그 중 고급 및 초고급 모델이 국내 초음파 시장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했다.

중국 의료기기 업계 최초로 출시한 산부인과 응용 초고급 초음파 Nuewa A20 판매를 본격화한 가운데, 연구 중인 심장 응용 초고급 초음파가 출시될 경우 해외 프리미엄 초음파 기기 시장으로의 점유율 확대가 예상된다.

<EU 中 의료기기 제재② '매서의료'로 살펴본 '기회와 도전'>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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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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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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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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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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